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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문제인 정부가 망한이유, 이재명 정부가 망할 이유 1 10
우울한과학자
2022.09.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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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718173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망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될 갤주의 정부도 똑같은 이유로 (경제정책에서) 망하게 될거 같다. 그러기 싫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쓰는 얘기를 곱씹어 봐야 할 거다. 세 가지 준비했는데 반응이 별로면 2, 3은 쓰지 않겠다. 어짜피 시간 낭비다.

 

길게 쓰면 아무도 안읽을테니 포인트만 쓴다. 경제정책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정부가 하면 안되는 정책
  2. 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
  3. 정부가 하면 역효과만 나는 정책
  4. 정부가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

 

 

부동산 가격 VS 고용 

 

문제인정부가 부동산을 망친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다. 돈을 풀어재낀 이유는 고용을 늘리겠다고 그런짓을 한건데, 고용을 늘리는건 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안되는걸 되게 하기 위해 한은을 통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며 돈을 풀어 제낀거다. 

 

죽지도 않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어제끼는 짓은 정부가 하면 안되는 정책이다. 마치 당뇨병 환자한테 몸이 좀 피곤하다고 포도당주사를 맞추는 것과 같은 신박하게 정신나간 짓이다.

 

언론에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은 사람은 김윤우 변호사가 유일한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더만... 이거만 봐도 갤주가 펼칠 경제정책도 망할거 같다. 한은 금통위원들이 뭐하던 인간들이었는지 파악은 하고 있을까???

 

케인지언이 어쩌고 밀턴 프리드만이 어쩌고 통화주의자가 어쩌고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하는 반발들이 예상된다. 다 개소리다. 지금 천조국 중앙은행의 미친 금리인상때매 억지춘향으로 조금 따라 올라간 한은 정책 금리때매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 아파트 값을 보고도 그런 개소리들이 하고 싶어질까… 한심하다. 

 

곧 다가올 갤주의 정권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나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시길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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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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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광덕PD닉변경합니다Best1
    2022.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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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 아니고 문재인..오타 수정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다보면 이럴수 있습니다만 다시금 확인하시고 수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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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램차우다Best2
    2022.09.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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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걸 오버씨k 게시판에 올리는거에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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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나Best3
    2022.09.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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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일부러 틀리게 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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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충박멸
    2022.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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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망하는지 이유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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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고양이
    2022.09.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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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예전에도 썼지만, 2022년 7월 DSR 3차 시행으로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금리도 있지만요.

     

    이미 2016년 국회예산처 보고에서 DSR 시행으로도 리먼급 주택 가격 하락한다고 나왔어요.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의 상황은 박홍기작가 영상을 둘러 보면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공공기관의 자료의 대중화에 노력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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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고양이
    2022.09.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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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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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낳괴윤속열
    2022.09.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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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우 변호사가 뭐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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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2022.09.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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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존나 무식하네. 문재인 정부가 돈을 풀엇다고???  미국 안보나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지갑에 돈 꼽아줘서 사람들이 일을 안나왓던 나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안써서 돈 좀 풀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좀 주라고 그래도 너같은 ㅅㄲ들이 랄지랄지 해서 못준거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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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낳괴윤속열
    2022.10.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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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무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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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마타
    2022.10.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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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님 환영합니다.

     

    장사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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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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