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망할 거 같은 두번째 이유다. 안망했으면 하는 기대로 쓰지만 글쎄… 

먼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정책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정부가 하면 안되는 정책
2. 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
3. 정부가 하면 역효과만 나는 정책
4. 정부가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

산업지원 VS 시장 경쟁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하면 안되는 + 정부가 할 수 없는 + 정부가 하면 역효과만 나는 산업지원정책을 연발하다가 망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뿐만이 아니고 민주, 국힘, 심지어 안철수당까지 거의 동일하다. 

이건 문재인 정부 포함 민주당 계열 정권들의 매우 일관된 삽질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박원순 시장의 WeWork 밀어주기 이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9102900158

WeWork은 부동산 임대업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근사하게 포장한 후 주식 시장 상장 대박을 꿈꿨으나 2018년 상장에 실패한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한 굴욕을 맛보고 여차저차해서 소프트뱅크에 팔아 넘겨진 업체이다. 박원순 시장은 공유 오피스라는 근사한 타이틀로 치장한 매우stereotypical한 유대계  뉴욕 부동산 임대업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있지도 않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며 또 얼마나 돈을 썼는가? 미국의 경영대학서 수년을 가르치며 활동해 왔지만 학회+언론등에서 단 한번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굳이 출처를 따져보자면 다보스 포럼이라는 학회 주최하는 클라우스 슈왑이란 독일계학술단체 조직업자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얼핏 들어본건 같다. 뭐 어찌되었던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없는 역시 근사한 말잔치 였고, 이를 지원하는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대기업들 돈만 퍼 준거 이외엔 남는게 없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매우 근사하고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되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온 아무 내실도 없는 거 정말 좋아 하는거 같다. 모르면 안해야지 또 그럴땐 용기 백배해서 일을 크게도 벌린다. 갤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덜하려나? 전망은 썩 밝지 않다…

산업지원을 정 하고 싶다면 매우 단순하게 고용을 얼마나 늘릴것이냐만 보고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 치킨집이 있고 최첨단 AI 스타트업이 동시에 정부지원 사업금을 신청했다고 치자. 치킨집은 사업금 수령시 주방보조+배달원 을 고용한다 약속했고 AI 스타트업은 프로그래머한명 고용한다고 했다. 누구를 지원하는게 그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될까?

반드시 치킨집이여야만 한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설혹 AI 스타트업이 대박쳤다고 해서 번 돈을 그지역 발전을 위해 쓸꺼 같은가? 택도 없는 소리다. 아마 강남 테헤란로로 옴기거나 외국으로 뜨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애들은 민주당에 표도 주지 않는다. 

판교 테크노밸리 좋다. 그런데 그게 꼭 서울 초입에 있어야 했나? 지방에는 인터넷이 느려서 테크 기업이 가면 망하려나?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수도권/지방을 가리는 기업들이나 인재들은 그냥 부동산 수익만을 노리는 지대추구자들이다. 지원해봐야 얻는것도 없고 나중에 배신만 당한다.  손해보는 장사만 하는 바보같은 정치지도자는 이제 좀 그만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