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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02 00:04
414
2
https://itssa.co.kr/745560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정도면 나머지 둘을 쓰기에 충분히 어글을 먹었다. 마침 측면승부 유로서 했던 2030남성들을 이해 하기 어렵단 이작가의언급도 있고 해서 3번으로 준비한 걸 미리 쓴다. 워낙 복잡한 문제라 말이 길어지는건 어쩔 수 없다. 

 

먼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정책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정부가 하면 안되는 정책
  2. 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
  3. 정부가 하면 역효과만 나는 정책
  4. 정부가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

 

시장 경쟁 VS 정부 지원

 

문재인 정부는 나랏님도 못하는 빈민구제를 하겠다고 꼴값떨다 망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정책을 밀어붙인 건데,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보장은 매우 필요한 것처럼 들리나 누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고 또 이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될지 파악하는게 정말 어렵고, 따라서매우 정밀하게 계획되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 즉 정부가 하면 역효과만 나는 정책이다. 

 

이렇게나 복잡한 문제를 미국 언론에서 몇마디 줃어듣고 와서 제대로된 연구도 없이 쓱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짓을… 정부가 하면 안되는 정책을 한것이다. 이뿐이랴… 소득주도성장은 진정 뇌피셜의 수준이다.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 일정그룹 (저소득층 등)을 보조해주는 정책은 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룹에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사형선고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네에 김밥집 A와 B가 있다 치자. A와 B는 완전히 똑같은 깁밥을 똑같은 가격인 1000원에 판다. 살얼음판 같은 경쟁을 하는 A와 B중 어느 한쪽이 가격을 10원이라도 낮추면 아무도 비싼 김밥을 사먹지 않아 망하게 된다.

 

자 여기서 특정 그룹에 대한 정부보조가 어떻게 다른그룹에게 사형선고일 수 있는지 그림이 나온다. 만약 A가 무슨 이유때문에 가스비, 전기세 혹은 기타 등등에서 보조를 받아 10원을 깎을 수 있게 됐다면 어떨까? A는 B가 망할때까지 990원에 김밥을 팔고 B가 망하면 1000원 짜리 김밥을지가 받고 싶은 만큼 값을 올려 팔것이다. 왜? 독점이 됐으니까.

 

2030남성들이 어떤진 잘 모르겠으나 이작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위에 김밥집 B같은 입장일 것이다. 혹은 독점 김밥집 A때매 울며 겨자먹기로 말도안되게 비싼 김밥을 사먹는 소비자 일 수도. 어찌됐던 칼날위에 선 듯한 경쟁을 해나가는 그룹들에게 선심쓰듯 던저주는 보조정책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사형선고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연히 죽기살기로 그 보조정책 입안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없애버리려

하거나 증오하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짓을 서슴없이 하다 망했다. 그런데 갤주도 같은 이유로 망할 거 같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좋다. 매우 필요하다. 만약 생각한데로 효과가 발휘 된다면… 그런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얼마나 손실을 볼지 어떻게 파악하려고 하는지? 제2의 김상조, 장하성, 홍장포 같은 교수나으리들 + 김유선, 김수현 등등 류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구 성과 나부랭이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지??? (최배근 같은 류 매우 위험하다)

 

천조국에선 연방정부 최저임금법이 1938년 부터 적용된 후 거의 백년간 이거 가지고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등등이 졸라게 싸웠다. 여기 대표적인경제학자들이 작년에 노벨상 받은 David Card와 불행히 생을 마감한 Alan Krueger 등등이 자신의 커리어 전체에 걸쳐 이에 관한 논문들과 연구 그리고 정책등을 입안해왔고, 그들의 연구를 뒷받침할 데이터도 빵빵하다. CPS라고 미국의 임금과 직업 현황을 매월 조사한 서베이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역사가 백년 가까이 됐다. 즉 월별 노동소득 자료가 백년간 누적된 걸 가지고 연구하고 정책을 설계한 거다. 그런데도 연방이고 지방이고 매 선거때매다 최저임금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질 정도로 답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소득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천조국의 CPS에 대응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게 있긴 한데 여기에는 직업 유무만조사하고 얼마 버는지에 대한 항목은 없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게다가 이 경제활동인구 조사라는 놈은 IMF이전에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느순간 부터 그 이전 데이터는 사라졌다. 못 믿겠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라.

 

국책연구원들서 부랴부랴 만들어 10년도 안된 그런 데이터로는 소득연구가 불가능 하다. 잘 모르는거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고 계곡정비 같은 확실하고 잘 할 수 있는 정책들에만 좀 충실하면 어떨까.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 다는 과거의 격언을 명심하시길!!!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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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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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뭔가 글을 길게 쓰셨으면 논리와 팩트가 맞게 적으셔야지 

    그냥 막 자기생각을 쓰시면 독후감 검사를 해달라는건지... 

  • 2022.10.02 00:10
    베스트

    ㅍㅎㅎㅎㅎ

  • 2022.10.02 00:18
    베스트

    참 첫 문장만 보고 아 개소리구나 최저임금은 정부가 하지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최저임금 뜻을 모르는구나

  • 2022.10.03 23:32
    베스트

    참고로 현존하는 나라 중에 자본주의 끝판왕인 미국도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렸다" 정도라면 고개라도 끄덕일텐데 최저임금제 자체를 문제를 삼아요?;;;

  • 2022.10.07 02:34
    베스트

    케인즈도 개소리고, 밀턴도 개소리라는데,

     

    그럼 이건 뭐지? ㅋ

  • 2022.10.25 02:58
    베스트

    단순 수요와 공급 논리로 최저임금상승으로 피해 입는 사람은 크게 고용주와 비자발적 실업자,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겠죠. 그런데 이들의 피해금전액 대비 임금노동자들의 이익과 여유 등을 금전 가치로 변환한 값의 연도별 증감 비교 자료라도 있나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라고 여기는 건 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네요. 최배근 교수께서 예전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자료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소득격차 지수가 개선되었다고 방송하신거 본 기억이 있는데..

     경제정책 자체가 누굴 위하는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기대와 효과가 다르기에. 예컨데 사회규제책으로 어느 한 기업이 국내 운영하기는 힘들지만 적극적인 외교정책 연계된 해외수출지원으로 해외물량 수주가 용이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기업 노동자의 복지 및 보수가 이전 정부때보다 나아졌다면 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한 건가요? 경제주체마다 정부정책의 기대와 판단은 다르며, 그리고 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기 위한 보편적인 상황을 가정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경제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시려면 특수상황을 최대한 배제한 상황하에서 부분별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뭔가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오버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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