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처럼 특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검찰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인데, 기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마치 경찰 위에 검찰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검찰의 힘 자체가 권력이 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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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찰도 Prosecution Service 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여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기소 여부도 이른바 대배심 Grand Jury 으로 불리우는 제도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검찰은 늘 기소할 사건이 밀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가 조속히 결정되는 사건은 TV 등에 크게 보도된 사건 정도? 검사는 또 자기들이 기소해서 잡아 넣은 범인들이 쉽게 다시 풀려나는 현실이 싫어서 검찰을 그만두고 경찰로 투신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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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하기에도 이렇게 바쁜 검찰이, 대한민국에선 수사도 하고 하다 보니 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걸까요? 아무튼,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권리, 심지어는 배당받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을 자의적 권한마저도 주어지며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들 스스로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그 정점에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을 잡은 것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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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하지요. 웃기는 건 뇌물을 받은 건 북한 쪽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 3자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이 검찰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게 이런 권력이 주어진 건 87항쟁 덕이었을 겁니다. 경찰이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그들도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대공분실 수사 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독재자의 비호에만 앞장섰던 당시 경찰이 저지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하다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사건은 결국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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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을 브라질의 룰라처럼 만드려는 기득권의 음모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이지요. 그러나 87항쟁이 경찰들의 권력을 박탈했듯, 이제 어느정도 형식적 민주화의 과정이 완성된 이 나라에서 검찰은 스스로 자기들의 권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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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 검찰도 미국처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검찰이 지금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것은 그들의 퇴임 이후 보장된 전관예우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정치검찰 출신의 변호사와 권력이 유착돼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내고 그들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검언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를 바꿔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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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검찰개혁과 개헌을 꼭 이뤄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경이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는 기관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검찰의 반발이 크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바꿔내야만 국가가 바로 서고 상식이 바로 섭니다. 검찰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것 자체가 검찰에게 직무유기의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다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국회가 싸워야 하고, 상식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를 받쳐줘야 합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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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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