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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민주당이 11명의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힘은 상임위원 명단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요. 22대 국회는 아무래도 달라져야 하겠지요. 만일 법정 시한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의 자세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지난 국회에서의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신호라는 면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짐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는데, 입법부의 독재가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행정명령을 통해 실질적 독재를 해 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아무런 견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짐의 입법 독재 운운은 앞으로 윤석열이 이미 기록을 깨어 버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밑자락 깔기일 뿐임은 뻔합니다.

지금 국회가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지난 국회에서 결국 거부권을 넘어서지 못한 채 해병 특검도 그렇고, 대통령 일가의 각종 이권 비리도 그렇고, 외교문제는 더더욱 난망이고, 북에서 넘어오는 저 오물 풍선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대통령과 여당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엔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쏠리는 눈길을 막기 위해 등장한건지, 혹은 또다른 자원을 빙자한 사기의 시작일지도 모르며 엄청난 혈세를 날릴 것이 뻔한 예비 '오일게이트'가 터진 상태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견제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고,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방송장악도 워낙 심각한 문제다보니 과방위도 그렇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야 하니 운영위도 가져와야 하는 거지요. 차제에 아예 전체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처럼 주요 포스트를 다시 저 당에 내 줘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에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못한 그 부끄러운 전철을 밟게 해선 안 됩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뇌까리는 저들이 절대로 '협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정상적이기라도 하다면 어느 정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목적만이 명확한 저들이 더 이상 협치의 대상일 수 없음을 국민과 당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국민이 정치권에 준 마지막 개혁의 기회임을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를 우리가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도 아니고, 이미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원하던 국민의 뜻을 한번 저버린 민주당에겐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말기의 뜨거웠던 겨울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여름이 더욱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분노의 유증기는 가득 차 있고, 무엇인가 불만 당겨지면 폭발할 수 있는 힘이 거대한 압력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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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8 05:46
    베스트

    세상 웃긴 말

    입법독쟄ㅋㅋㅋ

  • 2024.06.08 09:21
    베스트

    2번엔 잘해라

오버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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