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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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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0388357

지난 자유당 정부하에서 3단계의 감세안이 통과되고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들에게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세번째 단계의 감세안만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선거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후에 세번째 감세안에 대한 수정이 있을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선거에서 감세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에 따라 노동당의 주된 지지세력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노동당내에서의 당원들 역시 고소득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주어지는 감세안에 대한 철회를 정부에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당 정부는 공약 파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며 고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소득 감면을 줄이고 대부분의 소득 감면의 혜택을 중산층이하에 돌리도록 대폭적으로 감세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인 자유당도 고소득자를 위한 기존의 감세안 대신 변경된 감세안을 지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특별한 것도 없고 민주주의 정부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 중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호주 고소득층의 분별있는 대응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감세안 변경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산층이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변경된 안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태영호도 지지하는 강남구의 이기적인 행태와 비교되는 모습에서 비록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촌스러운 호주지만 호주라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첨부한 그림은 시드니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변경된 감세안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taxcut.PNG

 

 

댓글 8

댓글쓰기
  • 시골스러운 나라지만 

     

    이민오고 샆어하는 나라, 이런 국민성도 한몫하겠지요... 

     

     

  • 2024.02.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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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홀갔던 친구들이 호주 매력에 빠져 아예 호주에 눌러 앉더군요 얼마전에  시민권 취득했다고 무지 좋아한다는...

  • 2024.02.06 16:21
    베스트

    하~ 멜번시민님 찐 호주인이시네요. 전 호주시민이 아니라 이런것에 문외한이에요.ㅠ

  • 2024.0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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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코 물론 저희도 사업을 하니 세금을 많이 냅니다.허나 세금으로 받는 공공서비스와 부의 분배엔 불만없어요. 내가 낸만큼 내가 살고있는 사회가 서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요.
  • 멜번시민 작성자
    2024.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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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코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이기기 전까지는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시민권 안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지는 순간에 바로 호주 시민권 신청하고 작년에 시민이 되었지요. 저도 소득이 복지혜택 받는 선보다 살짝 놓아서 코비드때도 정부로부터 한푼도 못받았지만 그래도 불만이 없습니다. 호주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연대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이 좋네요.
  • 2024.0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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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번시민 다른 분 근처에도 계셧엇어요. 이재명 대통령되면 한국 안 돌아간다고...문재인빨갱이라고 맨날 욕하시고.곧 나라 망한다고...ㅠ
    윤두창이 대통령되자마자 영주권두 포기하고 총알같이 한국으로 날라가셧네요.잘 살고계시겟죠.ㅋ
  • 2024.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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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코 저희도 이민국에서 듀얼 비자 신청하라고하는데 아들만 신청 시킬까해요.저흰 그닥 불편함을 못느끼겟어서요.
  • 2024.0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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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번시민 문제없는 완벽한 나라는 없죠.뉴질랸드는 복지도 환경도 다 좋아요.허나 먹고살기 너무 빡세요.인구가 동작구민보다 작으니 대체...
오버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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