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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12 20:29  (수정 07.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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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422140

95%에 달하는 통신영장 발부율이 무색하게  채상병관련 통신영장은 전부 기각

 

증거를 조작 자체 제작해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려는 시도했던 검사의 탄핵 기각

 

명백한 증거 채택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판결했던 대북사건 판사

 

공수처마저 피의자 변호를 맞았던 전력이 있던 차장 부장 검사들의  회피없이 사건 진행 시도.......

 

검사들은 입아파서 생략......

 

미치겠네  사법부의 나라인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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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2 20:31
    베스트

    이거 검사가 영장을 이상하게 작성하면 판사는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판사보단 검사를 의심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 대꾸리Best1 작성자
    2024.07.12 20:32
    베스트
    @체크카드

    현재 판사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서  모든 형사재판을 국민배심원제로 바꾸면 어느정도 해결가능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