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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U 한마디에 국산화 지원 폐지
의장추미애 몰빵협치수박후폭풍
2023.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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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33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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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구조에서 풍력의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풍력 발전 기술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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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국내 인력과 부품을 쓰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LCR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합작을 통해 경험을 쌓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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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때문에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공장 설립 등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다른 세계적 기업들도 뒤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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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없애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자국산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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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국내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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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풍력 선도 기업이었던 가메사는 2012년 보조금 제도가 자라지자 독일 지멘스에 팔렸습니다.
통상 문제를 이유로 자국 산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앤 후폭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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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도입 초기부터 국내 기술력을 높일 기회를 놓친다면 

에너지 해외 의존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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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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