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간의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을 처리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로 법을 제정해 달라. 더 이상 유가족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요청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적했던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자식을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입니다.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의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선구제・후구상의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생의 고통과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률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처리합시다.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온 끝에 마침내 본회의에 오른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도 처리합시다.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지난한 논의를 또 언제까지 이어가겠단 말입니까? 국회의장께서도 민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이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참으로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통령은 ‘500억이면 충분하다’ 했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예비비를 650억 원 썼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해외순방 예산으로 532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존 외교부에 편성되어 있던 정상 외교 예산 24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을 회복하자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는데, 국민의 민생을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긴급조치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가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보편이든 선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민생정책・경제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예산이 무엇에 우선해서 쓰여야 되는지, 국가 재정이 무엇에 우선해서 투입되어야 하는지 인식하시고, 전향적인 자세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