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2141106001#c2b

이재명 “통합정부 구성, 국무총리 국회추천”···정치교체와 국민통합으로 중도층 마음 얻기

입력 : 2022.02.14 11:06 수정 : 2022.02.14 13:45

곽희양 기자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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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하려면 꼭 개헌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은 일반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례적인 존재로 미국식 대통령제는 원래 국무회의 같은 의결기구가 없다. 행정부는 그냥 대통령과 동격이고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명칭도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는 장관(Minister)을 쓰지만 미국은 "비서(Secretary)"[2]를 쓴다. 미국의 장관회의는 내각의 모임이지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법률은 의회 소관이고 행정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각의가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데, 한국의 국무회의는 사실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것이다.

현행 헌법 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즉, 총리가 자신과 함께 내각에 참여할 신임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겸직조항은 국무총리 제도와 함께 한국 헌법에 의원내각제의 제도가 절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계속 논란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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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mP7z6R8

[최강시사] 김진표 “尹도 개헌·선거구제 개혁 의지 밝혀…3월까지 끝내자”

입력2023.02.03. 오전 10:36 

수정2023.02.03. 오전 10:37

▶ 김진표 :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정치인들 중에는 의원내각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여건에서는 어려운 것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모든 국가기관 중에 가장 높아서 무려 80%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87년 현행 헌법을 만들 때 그때 골자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선으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못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달라지기 전에는 저는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제에 나타나고 있는 권력 집중 앞에 다양성은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총리의 헌법상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임명제청권도 있고 한데.

▷ 최경영 : 그렇죠, 국무위원.

▶ 김진표 : 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 총리 임명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거든요, 100%를.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국회가 2명을 예를 들어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2명을 국회에 추천해서 국회가 표결로 결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당선된 총리는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김진표 : 그렇게 되면 행정부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겁니다.

▷ 최경영 : 총리가 또 조각을 하고.

▶ 김진표 : 총리가 이제 실질적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협의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전혀 협의 안 하거든요, 사실상.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총리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의논하는 그런 행정부 안에 자치구조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간에 대화와 소통의 통로도 훨씬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개헌만 해도 저는 상당히 큰 변화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중임제로 하는 것. 그래서 중임제가 중간선거가 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정권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과업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런 방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대체로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5년 단임제가 피해가 너무 크게 나타났으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총리와 대통령 간에 관계. 총리 선출의 문제만 좀 보완돼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면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강화해서 조약에 대한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 지금은 전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진국처럼 조약이 더 중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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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0966638859400&mediaCodeNo=257

신평 "尹, 이재명에 총리 추천권 주고 협치 요청해야"[만났습니다①]

이번주 첫 영수회담 예정…2차·3차 회의로도 이어져야
'거국내각'까진 아니더라도 약한 정도의 협치 달성해야
尹 향해 중도층 흡수할 정책 마련 요구
이재명에겐 "중도층 분노를 사면 안 돼" 조언도

• 등록 2024-04-24 오전 5:00:00

  수정 2024-04-24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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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3272776

추미애 "총리 국회 선출·추천권, 변형된 의원내각제"

KBS 정강정책 연설서 문재인 정부 지원 입장 밝혀
6월 개헌·청년일자리추경·남북정상회담 등도 지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3-27 17:02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법개정안에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넣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변형된 의원내각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