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후 민주당 리빌딩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진보 평론가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점 변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논의가 자꾸만 부동산 보유세에서만 그치는게 너무 아쉬웠음.

이작가님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진 몰라도 
진보 진영 대선 패배, 그리고 총선 접전지 패배가 보유세 때문이다... 라는 건..
나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분석.
나아가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함.

지난 정권에서 온갖 언론이 부동산 부동산..

"70 먹은 무소득 노부부, 보유세 1500만원 날벼락" 이 따위 기사들을 쏟아 냇으니
보유세가 엄청 심각하게 오른 것 같지만..

10억 미만 기준으로는 몇 십 만원 오른 수준이고,

20억까지 가야 200~500가량 오른 정도였음. 그나마도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정부가 악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라는 옵션도 열어줬지.

(이 부분은 사실 장단이 있었고, 결국은 혜택이 줄어들긴 했음. 어쨋거나 선택지를 줬다는 거.)

세율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서 세율도 오른 부분도 상당히 큼.

저 10~20억 짜리 아파트들 중 다수가 5억 이상 올랐으니, 세액도 당연히 따라 오를 수 밖에.

같은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몇 번이나 쉬지 않고 바뀌는 나라에서

몇 년이나 갈지도 모를 몇 백만원 보유세가 선거를 망쳤다고?

욕은 했겠지. 나라에 내는 세금은 몇 만원도 아까운 법이니깐.
근데 저 사람들은 욕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기 정권, 혹은 불황오면 개정될 세금이라 생각하며

보유하거나 그 와중에도 자금 여력 되는 사람들은 추가 매입 or 상급지로 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임.

최소한 보유세로 부동산 안정되길 바랏다면, 보유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렸어야지.

애초에 문정권 재임기간에 자산 수억원 늘고,

보유세 수백만원 더 낸 저 분들이 민주당 찍었을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음.

잡설이 길었는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더 강하게 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 
정무적라도 성공하려했으면 보유세로 의미있는 규모의 돈을 걷어다가 임대 주택이나 실수요자들 특별 공급을 쎄게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보유세를 훨씬 더 쎄게 때려서 무주택자로 하여금 보상심리라도 느끼게 해줬어야 함.

그러나 문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취했던 정책은? 대출규제였지.

미친듯이 돈이 풀리고 저금리가 유지되는 환경에서의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로 하여금 급등하는 집값 상승을 지켜보게 만들었음.

이러니 2찍들이 가열차게 주장했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도 사실 과언이 아님.

직장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집이 있었던 같은회사 부장, 차장, 무리해서 빚내고 집을 샀던 과장, 대리들은 억단위로 재산이 늘어난 반면.
애초에 집살 여력이 없었던 사원,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빚내고 싶지 않았던

대리, 과장들은 내 집마련의 꿈이 수 년씩은 뒤로 미뤄져 버렸지.

그렇다고, 대출 규제라는 목표 달성은 했냐? 아니. 규제 속에서도 결국 할 사람들은 했음.
대출 규제로 부족한 돈은 신용 대출까지 영끌하게 만들어 대출의 질은 더 악화됐고,
결과론이지만, 머지않아 금리상승, 부동산 정체가 와버리면서 삶은 더 어려워짐.

스탠스도 문제였던 것이

애초에 세종대왕이 와도  잡기 어려웠던 집값을 이 정부는 무슨 자신감인지 "잡겠다"고 확신에 찬 태도를 보여옴.

그러니 상대적으로 정부 시책에 옹호하는 진보진영 지지자들, 강성범씨 같은 분들의 피해 +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지.
강성범씨의 케이스도 안타깝고, 그럼에도 진보진영에 대한 열열한 지지에 감사하긴 하지만,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강성범씨의 피해를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음?
그들에게 강성범님과 같은 지지를 바랄 수 있을까? 난 못하겠음.

부동산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부분에는 백번 공감.

이이제이, 측면승부 들으면서, 경제 방송급의 분석력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하니 보유세 재고하자는 건...

솔직히 보수언론이 전정부 비판만을 목적으로 다루는 정도 수준의 가볍고 나약한 분석 아닌지 싶었음.

한편으로 투자의 관점이라는 건,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소득, 자산 수준에 따른 득실이 따른다는 이야기.

아무리 정치 방송이고 깊게 다룰 생각이 없었다고는 해도,
투자의 관점을 말하며 단편적인 의견 만을 내세우는 건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