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 단체가 1인
이렇게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이 특검 추천 방식이다.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거부권을 위한 핑계고 트집이다.
조국혁신당이 나선 이유다.
민주당은 현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대신해야 한다.
조국혁신당만의 의사로 비교섭단체 특검 1인 추천 권한을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치 정국에서 물꼬를 트겠다는 의미이다.
여당의 특검법 거부 핑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니,
특검 1인 추천 권한을 변협이나 타 원내정당에 주도록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특검 받으라는 뜻. 거부하지 말라는 뜻.
일단 여당의 저 궁색한 핑계는 치워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활용한다면,
누구 손해인지는 뻔하다.
큰 맥락 하에서 던진 패라는 뜻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이다.
명분이 퇴색된 가운데 또 거부권 행사라니,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자세 그대로 있으면 된다.
1차원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채상병 특검 추천권 포기'를 마냥 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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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댓글쓰기내일 겸손에서 총수평이 많이 다르면 큰일이겠네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그냥 내 의견임.
https://itssa.co.kr/15056441
번호 매겨진 내용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런 의견이 있다는 전제 하에) '중도층 확장', '검찰의 분열' 등등은 과한 해석으로 보임.
그래도
대안 없이 조롱하는 것보다 그나마 나은 주장들임.
아직 제 스탠스는 조국대표의 안티팬? 입니댜먄
그러나
조국 대표가 글쓴이의 취지대로 발언하였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조국포기당만의 의사로 비교섭단체 특검 1인 추천 권한을 양보할 수는 없고,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고,
결국 아무 것도 변할게 없는데 뭣하러 쓸데없는 소릴 한건데?!
글은 전체를 봐야 해요. 어떤 문장만 똑 떼서 보는 건 글 전체를 곡해할 수 있어요.
하나 더,
글을 대할 때, 다른 전제를 깔고 읽는 경우에도 난독과 오독이 많이 발생합니다.
꼬투리 잡거나 조롱할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의문이나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난독과 오독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궁극적으로 난독과 오독의 영역은, 글쓴이가 어찌할 수 없기는 합니다.
풉~
허씨 리틀 베이비!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비꼬는 게 아님. 내용을 알아야 비꼬기라도 하지.
추가 설명이 귀찮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