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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개혁 관련-이거 사실임?? 2
관찰자
2024.06.30 16:36
421
9
https://itssa.co.kr/14991323

검찰 개혁 수사 기소 분리 관련

조국혁신당 검찰과 교정업무처럼 분리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둔다

민주당 분리해서 아예 다른 기관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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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이족
    2024.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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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기소청과 중수청을 같이 두면 현재와 다를게 없다 는게 민주당안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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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운달Best1
    2024.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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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5100?sid=100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두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보고, 공소청을 총리실 산하로 두면서 관할 부처 이원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법무부에 두면 다른 하나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두는 ‘분리’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기관 산하에 두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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