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의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벌이는 조작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측근 검사나 지휘부 몇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80년대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검찰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 외유성 순방과 빈손 외교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만들기, 더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순방 성과 부풀리기가 끝을 모른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핵심 성과로 내세운 고속철 차량 수주는 빈손 외교를 가리기 위한 성과 부풀리기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자국의 대통령령에 현대로템의 고속철 차량 구매 계획을 포함시켜 열차와 차관 도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외관 디자인 공모 대상도 현대로템 열차로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기에 맞춰 공급계약 서명 시기를 늦춰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순방 성과입니까? 시기를 조정해 대통령 순방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HD현대중공업의 카타르 LNG선 수주 성공을 대통령의 외교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과 판박이입니다. 순방 성과를 억지로 꾸며내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순방에 변변한 성과 하나 없으니 성과 꾸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유성 순방과 빈손 외교를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 꾸미기를 멈추십시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쇼통 행보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