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불융자, 윤석열 대통령의 쌈짓돈이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추 승인으로 대통령 잔여 임기 3년 동안은 국민 불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꼼짝없이 파야 합니다. 윤 대통령 눈치 보느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이 줄었음에도 채울 생각 없는 윤 정부가 오히려 성공불융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큰 사업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의혹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가 성공불융자입니다. 성공하면 돈을 갚고, 성공 못 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우드사이드가 15년간 훑다가 유망성이 없다면서 철수한 지역을 액트지오에게 돈을 주면서 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성공불융자입니다. 액트지오가 성공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비용을 내고 참여해야 투자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식 발표에 따라 최대 140억 배럴이 있다면 현재 가치로 최대 2,262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액트지오에게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유공사는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회생된다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대통령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국민의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처럼 더 이상 묻지마식 석유, 가스 시추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료 제출 없이는 탐사에 필요한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분 100%인 공기업이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검증받기 전까지는 국회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석유 시트콤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용 빅이벤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꺼냈다면 착각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무너진 민생과 굶주린 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 할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것이랑 같은 것입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고, 국민의 삶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돈으로 130번 시추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의혹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곽상언 원내부대표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긴장 일상화가 무뎌진 안보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에 이어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남북 간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전방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남북이 준전시상태까지 갔던 2015년보다 더 위험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무인기가 날아오자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고 드론작전사령부까지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작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아온 오물풍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고집이 남과 북을 평화가 아니라 공멸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굴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은 강력히 규탄하고, 마지막 안전핀만큼은 뽑지 말자고 인내하며 위기를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무한정의 대치를 고집하는 무모한 치킨게임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부디 모두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조국의 통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화해가 필요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화해의 시작입니다. 대화가 화해의 처음이고, 화해가 평화통일의 시작이며, 이는 대통령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대화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공식 발표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려 5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을 공표하면서 소관부처도 제대로 모르게 했습니다.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무려 15년이나 탐사한 끝에 '가망이 없다'고 평가한 영일만 앞바다는 신뢰성과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의문의 한 회사의 의견에 산유국이 된다는 기점으로 둔갑했습니다. 그 회사가 20%라는 가능성을 밝히기까지는 단 10개월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의혹은 커지고, 전모를 밝힐 각종 자료는 하나씩 하나씩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작 산업부는 국회 자료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수천억 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투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대하는 이 정부의 방식입니다. 십중팔구의 실패보다 20%의 성공에 국가의 미래를 거는 정부의 도박 투자가 설령 성공한다 해도, 지금은 5천억을 들여 산유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2035년에야 상업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이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 또한 되짚어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엔진은 멈췄습니다. 무능의 끝판왕, 정치보복의 끝판왕 윤석열 정부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헌법질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문이 없습니다.

무능과 무도・무책임, 삼무도 모자라, 무속이 활개 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 부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 곳간을 개인금고처럼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교훈을 어느새 잊었는지, 매일 온갖 의혹이 터지고 있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에 5,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유망 기업을 제쳐둔 채, 수십수백억의 혈세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을 법인 설립인가서 등록조차 몰수당한 1인 기업 액트지오에 맡겨서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갖다 바치려 하고 있는 뻔뻔하고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 해법도 기상천외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둔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영화관 입장권에 부가되는 3%의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국민영화 향유권 지원 등 한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영화산업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무식한 가짜 민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갈지자 가짜 민생정책 행보는 호남 홀대 정책에서도 확인됩니다. 민생대토론회를 표방하며 1,000조 원대 빈 공약을 남발하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호남에서는 대놓고 뭉개버립니다.

현재 3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서울과 여수 간 고속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400km 2시간 10분대에 갈 수 있는데 반해, 40km나 짧은 서울과 여수는 360km인데 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익산 간 철로 구간에 곡선 구간이 많고, 선로 노후화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분 직선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수-익산 간 전용 고속철도는 단순히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 동서 균형 발전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전라남도로 떠넘겨 지역민의 갈등만 부추긴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의대 정원규모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오롯이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우는 삼류소설만도 못한 정치보복 쇼를 당장 멈추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민생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만약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의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불명예 퇴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