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소병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류’가 아니라 ‘투기’,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핵 오염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동의하지 못할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 공동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다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관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 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들어봤는데 소금을 가정이나 업소에서 많이 사재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유행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만약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에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이미 횟집과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손님이 급감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