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사고 도로가 법상 도로로 분류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경찰은 법상 도로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된 만큼 가중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긴 어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초범, 또 전동 킥보드고 미성년자, 이 세 가지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데 합의 안 되면 실형 선고될 거예요. (합의 안 되면) 8월에서 2년 형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요."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진짜 전동킥보드로 되는 이익보다 피해가 너무 큼 그리고 대체교통수단도
자전거도 있고 굳이 있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없애면 좋겠음.
파리에서도 전동킥보드 없애고 주로 자전거 활용하고 대체교통수단 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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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지난 국회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거...
공유 전동휠 & 공유 퀵보드를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끔
법령을 만들어 갖다 마침...
민주당에서도 같이 😳
- 프랑스 파리(?)였나... 도시내 전동 퀵보드 & 휠을 금지 시켰다고... 들었던 걸로
https://youtu.be/iKV24GNrTkI?si=Rc-zbY5bDyHT45ia
2018년도 일산 대화동에서 중국인 여자 학원 강사가 차도를 건너다가 킥보드랑 부딪혀서 사망 했지요..
공유 킥보드 금지 시켜야 하고요.. 속도도 엄청 줄여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자토바이가 난리 입니다ㅡㅡ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됨
사고나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배상금 엄청나옴
오직 카카오자전거. 따릉이 등 폐달굴리는 자전거 및 단순 퀵보드만 이용해야
길가다 학생들 전동퀵보드 타는거 쉅게 보이는데ㅜㅜ
사고나면 장난아닌데 무지해서 모르고 타는경우가 많은듯
지난 문정부에서 잘못한 제도중에 하나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