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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6 11:04  (수정 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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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662193

조국은 근거로 두가지를 들었다. 

 

20석은 유신의 잔재이고, OECD 기준으로 요건이 너무 높다라는 거다. 

 

둘다 사실이다.  

 

박정희 유신 이전에 10석인 것을 유신 이후로 늘렸다. 

왜냐면 그전에는 본회의 중심인데..

유신이후 6공화국은 상임위 중심으로 그 당시 공화당이 지들이 다 해먹으려고 요구 조건을 100% 올린거다. 

 

대한민국 원내교섭단체 요건은 현재 300석중  20석은 6.7%이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참고 기사 https://v.daum.net/v/20240502120602395

 

민주당도 저쪽애들도 교섭 단체 조건 완하를 주장했었다. 

 

2013년에 발의한 내용이고 내용은 뻔하다.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높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어쩌구 였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고.. 이 역시 반론할게 마땅치 않은 거다. 

이런 명분과 근거는 집어 치우고. 

 

오직 민주당 유불리만 따지면 병립형이 유리한게 맞고.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유지하는게 맞는 거다. 

 

민주노동당 시절 노회찬의원도 매번 했던 소리 였지만..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겠지. 

 

그러면 교섭단체가 되면 뭐가 좋냐? 이것도 따져 봐야지. 

 

1. 돈 

교섭단체 들끼리 운영 보조금 예산 50%를 먼저 나눈다. 

그나머지 50%를 비교섭 단체들하고 같이 배분 받는다.

2. 원내 협상 주요 논의 배제 

일단 지들끼리 모여서 협상하고 국회의장하고도 매주 만나고, 여야정 협의에서 배제 된다. 

3. 상임위 배정 소위 와 간사 자리도 없지 못한다. 

간사자리는 넘버 2정도 되고 권한이 적지 않다. 

 

대충 이정도다.  

 

정의당 애들은 맨날 말했다. 춥고 배고프다고. .

정의당 처럼 하면 망하는 거고. . 조국당도 지들이 하는 대로 평가 받으면 되는 거다. 

 

아무튼 간에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대의 명분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되어 다양성을 보장 하자

 

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뭉개고 가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근데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 연동형 비례로 갔던것 처럼 현재로선 이재명 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거다. 

 

 

p.s  요 밑에 있는 추이매 옳다 님의 토론글에 달려다가 

왠 녀석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지만 댓글을 망친것 같아서 게시글을 따라 파본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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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6 11:31
    베스트

    이친군  의미없는 글 길게 쓰는 재주는 있네

     

  • 니르바나Best3 작성자
    2024.07.26 11:36
    베스트
    @눈팅하다가눈눈

    너처럼 이미지 파일 올리고 글 한줄 없는 글에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다. 

    너하고는 결이 다르고 아는게 다르고 할  수 있는게 다르다. 

  • 2024.07.26 11:38  (수정 07.26 11:39)
    베스트
    @니르바나

    알았어~~알았어~~

    날 더우니 열을 내지마

    쓰러질까 겁난다 얘~~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1:41
    베스트
    @눈팅하다가눈눈

    그래. 

    너는 계속 이미지 파일 올리고 ㅋㅋㅋ 거리렴. 

    그런 글에는 너무 하찮아서 대꾸할 맘도 안생긴다. 

     

    그런데서 재미를 찾은다는데. 그냥 나랑 종이 다른 인간이구나 생각해야지 별수 없지. 

  • 2024.07.26 11:47  (수정 07.26 11:48)
    베스트
    @니르바나

    어디서 이런 종자 봤는데~~~~~~~~

    ```````````아하~~~~~허경영

    자신의 열등감  불안감 패배감에 쩔다가 생기는 과대망상주의자

    녀석........ 안 유명하고 찌질한 허경영 ...딱 네넘에게 맞는 네이밍이구나 ㅋㅋ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01
    베스트
    @눈팅하다가눈눈

    니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런 인간이 내가 되는게 아니니까 맘대로 지껄여라. 

    주장만 할줄 아는 종자들은 그런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지. 

    그런 종자들을 뭐라고 해야 할까?

    새우 처럼 귀여운 거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거 못하니까. 그냥 허경영 정도로 하자. 

    니가 눈깔로 나를 보니까 조국은 그런 인간이고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소리잖아. 

    딱이네 허경영.  ㅋㅋ

  • 2024.07.26 12:14
    베스트
    @니르바나

    아 이넘 또 길어 

    ""니가 허경영""만 읽으면 무슨 글 쓴지 알겠지만...

     이넘 하고  댓글 놀이 하다  이넘하고 정들겄네 

    미운정 이겠지만 ㅋㅋ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20
    베스트
    @눈팅하다가눈눈

    너 같은애 한둘이 아니었어.  잘해봐라. 

    딱 보니까 아는 수준으로 떠느는 관심법 궁예질로 남한테 허경영 거리는거 말이야. 

    궁예는 그래도 왕이니까 관심법이 통했지.. 아무것도 아닌게 떠들면 그냥 정신병자인가??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야. 

    아 그런면에선 너가 허경영에 더 맞는 인물이기도  하다. 

     

  • 2024.07.26 12:29
    베스트
    @니르바나

    그래 내가 할께 허경영

    하나 걱정이  난 유흰데 넌 진심이구나

    목숨 걸고 덤비네....ㅋㅋ

    나같은 사람 많았다닌까 상처 받지마

    이 어휘도 자주 쓰는거 보니 사실 같진 않지만 말이다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49
    베스트
    @눈팅하다가눈눈

    나는 말이좀 되는 이들이랑 길게 댓글 다는 유희를 좋아하는데.

    너같은 거하고 하는 유희는 좀 다른 거지. .

    니가 한말로 니말을 반박 하는 거 말이야.  너같은 애들 너무 많았어. 

    다들 종국에는 나를 부정하기 위해 처음 지말을 부정하고 열불 내는데.. 

    너는 열불내는 종자는 아니구나. 

    그런 면에선 다른 바보들 하고는 조금 종이 다르다 정도는 알겠다. 

    잘해봐라. 

  • 2024.07.26 12:51
    베스트
    @니르바나

    에구 길어서  다 못 읽겠고

    잘해봐라 만 보고 답할께

    구래 잘해볼께  쨔샤  너두 잘혀봐~~

  • 2024.07.26 11:38
    베스트
    @눈팅하다가눈눈

    이해가 잘안되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심이..

  • 2024.07.26 11:49
    베스트

    단순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대양당 제외 10석 넘는 당이 최소 두 개, 세 개 이상 있다면

    우리 정치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 국회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 국짐 제외하면 현재 22석입니다.

    그 중 마삼중 빼면 19석.

    그것도 대부분 비례입니다.

     

    다양성이 거의 죽다 시피한 상황을 반증하죠.

    그만큼 현 상황이 굥과 민주세력의 싸움으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정세란 얘기구요.

    다양성이 끼어들기엔 현 정치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거 아닐까요.

     

    또한, 교섭단체 완화를 외치기 전에

    최소 교섭단체 20석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설마 그게 마삼중일지라도. 협상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권력은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인데

    자꾸 해달라만 반복하니 민주당 지지자인 제 입장에서는 징징거리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더군다나,

    3년은 길다. 고마 치아라를 모토로 출발한 정당이

    탄핵이라 말한적 없다

    sns에 밥 사진이나 올리기

    의원실이 화장실에 가깝다, 차별받는 다는 등...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초 자신의 모토와는 너무 멀어보여요.

     

    잿밥에만 관심있는 정치인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원을 바란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제발 뭐라도 좀. 

     

    최소한 자신이 정치 시작할 때의 모토정도는 지켜야

    응원하든, 신뢰하든 할건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원론적 잣대로 그 모양을 제단할 경우, 그 역효과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024.07.26 12:01  (수정 07.26 12:07)
    베스트
    @냥냥하게

    원내 정당 수는 선거제도에 좌우돼요. 뒤베르제의 법칙 찾아보세요.

  • 2024.07.26 12:21
    베스트
    @굳이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비례제도를 도입했잖아요.

     

    물론 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위성정당 편법 등등)

    다양성 확보가 아예 막혀있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은  현 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못미덥기에

    더욱 현 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애초의 모토대로 물불안가리고

    쇄빙선처럼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전 찬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거구요.

  • 2024.07.26 12:29
    베스트
    @냥냥하게

    선거제도가 허락하는 약간의 다양성이 나왔죠.

     

    처음 쓰셨을 때 뒤베르제의 법칙에 대해 전혀 모르셨으면서 이제와 딴말하시네요.

  • 2024.07.26 12:46
    베스트
    @굳이

    ?

    뭐하자는 건가요 ㅎㅎㅎㅎ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11
    베스트
    @냥냥하게

    그쵸 

    원론적으로 저걸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더 맞는거고, 교섭단체도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다 정도 뿐입니다. 

    요정도는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말인데  뭐 그건 차지 하고.. 

     

    양당제 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면 20석이 나올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당 처럼 지역 기반이 있거나. 바른당 처럼 탈당을 해야 가능 합니다. 

    양당제에서 단독 20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러면 교섭단체를 위해 나머지를 다 모으는 협력을 하긴 해야 하는데 말이죠.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김종민 이준석당 까지 합쳐도 모자르긴 합니다. 

    민주 연합으로 들어온 이들중에 남은 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준석당 하고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하고요. 

     

    이동형 작가도 의원 꿔주기를 말한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DJ가 3명인가 꿔줘서 교섭단체를 만든적이 잇죠. 

     

    일단 교섭단체에 우군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고 이동형 작가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뒤의 주장은 교섭단체가 요건 완화와 별 상관 없이 조국당에 대한 비판인데. 

    저랑은 생각이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동이고 뭐고 간에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 하는것이죠. 각종 법사위 청문회도  인사 청문회 전부 민주당이 주도 하고 있죠. 

    12석으로 조국당이 뭘 해야 만족할 지 의문이 듭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조국당이 할 수 있는 한계도 명확해 지고 만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 2024.07.26 12:36
    베스트
    @니르바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석의 한계를 다들 알고 있으니

    12석으로 무슨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섭단체를 원한다면 양당 말고 다른 의원들과 접촉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수 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 모토대로, 타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탄핵발의 요건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도 잇습니다.

     

    혹은, 애초에 법대 교수니 지금까지의 굥정부의 위법사항(탄핵을 위한)을 법적 근거로 만들고

    그걸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그의 전문영역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SNS를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치력아닐까요.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때

    최소 국짐에서조차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못하는일, 조국당이 한다 했으니

    국짐에서 몇 표만 더 빼오면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못하는 조국이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드네요.

     

    그게 조국 자신이 한말을 지키는 가장 빠른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네요.

    맘속으로 응원하는 입장이었고, 제 표는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잘 해줬음 좋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조국혁신당을 인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44
    베스트
    @냥냥하게

    조국혁신당에 저는 정당으로서 기대가 크지 않았고. 

    한풀이 하는데 민주당은 그때 도와 주지 않았던 것들이고 .

    분명 부담스러워 할테고 180명중에 1명이 되는  것보다. 

    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에 창당에 큰 불만이 없었죠. 

     

    각자 받아들이는게 다르기에 기대치도 다른것 같습니다. 

     

    조국이 정치 10년 이상 생각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번판은 대법 전까지 하고싶은거 맘대로 하고.

    탄핵정국에서 어떤식으로든 행보를 하고 대법 판결 이후 사면이후에 조국이 향후 행보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 2024.07.26 11:59
    베스트

    그럼 아예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의원 1명 이상 보유한 정당이 갖는다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되어 다양성을 보장 하자"라면 1석 이상이여야 하죠.

     

    이렇게 하자고 했을때의 반응이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11
    베스트
    @시짱

    그렇게 하는 국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기사에 따르면 말이죠. 

     

  • 2024.07.26 12:20
    베스트
    @니르바나

    그쵸.

    저도 얼마전에 봤던게 기억나서 쓴거였어요.

    완화를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것이 낫다 인거죠.

    이 안을 민주당이 내놓으면 찬성당, 반대당이 나올껀데

    반대당은 당연 국짐일껀데

    조당이 국짐옆에 있을것같은 거죠.. 쩝..

    차라리 민주당은 1석 이상 교섭단체룰을 냈으면 해요.

    나머지들 알아서 분투하라고.

    민주당은 지금 할일도 엄청 많은데 말예요.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22  (수정 07.26 12:23)
    베스트
    @시짱

    1석도 교섭단체가 될려면, 아마 원내 교섭단체 권한도 대폭 낮추어야 하겠지요. 

    현 상황으로 볼때 최저치로 낮추는건 아마 1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4.07.26 12:23
    베스트
    @니르바나

    에효...

  • 2024.07.26 12:10
    베스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12
    베스트
    @윤작자

    지금 정국에서는 이슈가 지났죠. 

    지금은 각종 청문회와 콜검, 공익위 같은 걸로 매일 이슈가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아무일도 안 일어 날겁니다. 

    민주당은 아쉬울게 없으니까요. 

  • 2024.07.26 12:14
    베스트
    @니르바나

    동감합니다. 

    어쩌면 교섭단체 완화가 민주당 주도 정국에서 유리하게 되겠다 판단할 시점에 뜬금없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조국당을 너무 고평가해서 우려하는 건 아닌기 싶습니다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2:15
    베스트
    @윤작자

    넵 아마도 그걸 결정하는 이는 이번에도 이재명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2024.07.26 12:20
    베스트
    @니르바나

    그러게요

    참 이재명은 정녕 DJ의 길을 가려나 봅니다

  • 2024.07.26 13:21  (수정 07.26 13:22)
    베스트

    현행제도와 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되고 룰을 바꿔라고 하는건 아니죠

    교섭단체 인원수도 줄일려면 법을 개정하고 다음총선부터 적용해야죠

    그런게 공정 입니다.

  • 니르바나 작성자
    2024.07.26 14:10
    베스트
    @향유

    바로 직전에 민주당도 했던 소리구요. 

    그게 공정한게 아니라고 말할 자유는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진짜 공정하지 않은 일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 협의하기 나름이예요. 

     

  • 2024.07.26 18:35
    베스트

    댓글을 보며 기분좋은 맘으로

    정치를 배워갑니다ᆢ

    잇싸가 온통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ᆢ

    (맨위 댓글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