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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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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관점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대하는 현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문화적 이슈와 상징적 가치의 우위**

프랭크는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보다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금투세 반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금투세가 부유층에 부과되는 공정한 세금이라는 본질적 경제 논리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자산 관리에 대한 상징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세금 자체를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보고, 자유시장 경제의 이상을 수호하려는 문화적 가치에 동조하면서 금투세에 반대하는 것이다.

 

### 2.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와 환상**

프랭크의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잠재적 부자로 상상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현재는 부유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투자나 자산 증식을 통해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금투세가 자신의 미래 잠재적 부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느끼며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금투세가 현재의 부유층만을 겨냥한다고 보지 않고, 자신의 장래 경제적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한다.

 

### 3. **경제 성장에 대한 두려움 조장**

프랭크는 우파 정치 세력이 경제적 이슈를 도덕적, 문화적 논쟁으로 전환시켜 대중을 설득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금투세 논란에서 우파의 메시지는 "금투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금투세가 단순한 자산가 과세를 넘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금투세 반대로 이어진다.

 

### 4. **정치적 메시지의 단순화와 효과**

프랭크는 보수 정치 세력이 복잡한 경제적 논리를 단순화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역시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세금이 많으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단순한 메시지는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중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러한 단순한 논리적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금투세의 실제 목적과 효과보다는 표면적인 경제 부담 증가를 우려하게 된다.

 

### 5.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

프랭크의 분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부나 정치권이 부유층에게 진정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 있다. 즉, 금투세가 실제로 자산가나 대기업에게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구심이 작용할 수 있다. 이 불신은 금투세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며, 정부의 개입을 불신하는 태도를 강화한다.

 

### 6. **정치적 양극화와 내부 분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이념적 갈등이 존재한다. 프랭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보다는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반응이 강해질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거나, 세금 정책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투세 반대는 민주당 내 이념적 분열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난다.

 

### 결론: **문화적 이슈와 자기 보호 심리의 결합**

결국,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문화적 이슈와 자기 보호 심리에 의해 결정된 결과일 수 있다. 이들은 금투세를 부유층에 대한 공격이 아닌,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며, 자유시장 이념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심리적, 이념적 요인이 금투세 반대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는 것이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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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7 10:36  (수정 09.07 10:40)
    베스트

    하나의 의견일 순 있는데 요런 류 학자적인 분석이 와 닿지 않더군요

    개인적으로 무식의 소치라고 봅니다

    부자10 빈자90 다수결 원칙으로

    빈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인데

    무식해서 반대 선택하는거죠

    부자들은 늘 빈자90의 인해전술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 목에 칼을 찌르는

    어리석은 다수의 빈자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한마디하죠

    역시 개돼지들이라고

    빈자들이 공부하고 똑똑해지는 걸

    정치고관여자가 되는걸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죠

     

  • 플로우맨 작성자
    2024.09.07 11:04
    베스트
    @급진좌파

    어찌보면 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구요.

  • 2024.09.07 10:41
    베스트

    농부가 밭을 왜 탓합니까?

    농부(정치권)가 무능한거지

    무식하면 무식한 국민들 맞춤형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선택받으면 될것을

     

  • 플로우맨 작성자
    2024.09.07 11:02
    베스트
    @종교탈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 2024.09.07 12:10
    베스트

    무식한 거지들은 답이없다......이거군요.

  • 플로우맨 작성자
    2024.09.07 12:58
    베스트
    @RightStone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본인의 결론이라면 존중합니다.

  • 2024.09.07 13:22
    베스트

    선동에는 선동으로 답을 해야

    아니면 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