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 불송치 결정을 언론에 흘렸을 때부터 모두가 우려한 대로, 모두가 예측한 대로입니다.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의혹은 물론,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02-800-7070이 누구 전화인지, 전화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사항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임성근 소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입니다.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약관화 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집권여당이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트린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르면 오늘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와 상식과 순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의 짐’도 모자라 기어코 ‘국회의 짐’까지 될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여야가 합의한 7월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민생대책도 개혁법안도 모두 처리하지 않겠다, 오직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한 노골적인 파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여당은 처음 봅니다.

7월 국회에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시급한 민생대책은 물론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정책 기조변경 등 챙겨야 할 경제 현안이 많습니다.

방송정상화 4법, 노동조합법 등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대법관 후보자 3명 등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전전할 작정입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권여당답게 즉시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억지와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제1차 전국당원대회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8.18 전국당원대회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 당원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우리당과 민주주의 역사에 당원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혁신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용산 방탄,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언제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권력에 줄 서기 바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을 섬기는 정당으로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동시에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주의와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경북경찰청이 채 해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VIP의 격노설이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 결과였습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수사 외압을 특검이 왜 수사해야 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했던 이동관, 김홍일의 후임으로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정말 극우 유튜버식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을 지명한 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안성맞춤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 역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21조 1항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치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다고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권고 드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스스로 물러나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진혜원 검사에게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진혜원 검사가 과거에 SNS에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구형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며 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임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처벌받아야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이 검찰의 논고를 그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되돌려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검사 탄핵 진행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에서까지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민주당 보고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쥴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그 논리 그대로라면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잘못한 검사는 벌 받아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징계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지속적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탄핵과 관련된 이런 사안을 쭉 진행하다 보면, 마치 저희가 국민의힘과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정치적 집단이고, 민주당이 검찰과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질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