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최고위원

순직해병 특검법이 어제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그 상정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상정을 시키지 않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다가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벌떼처럼 일어나더니 주호영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정부질문을 중단시켰습니다.

역사상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막았으니 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았으니 이것은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없었습니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동안 화면에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국힘당 호준석 대변인의 논평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미일동맹’,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한미동맹은 들어봤는데, 한일동맹이 거기에 왜 끼는 거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것을 잊었단 말입니까? 일본이 아직도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을 잊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윤석열 정권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일본은 좋아하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흘려보낼 때, 그것을 ‘처리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며 혹시 친일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났습니다. 한미군사동맹, 한일군사동맹, 한일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며 한일동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유사시에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꼬리를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다시 한 번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일본이 한일동맹을 이야기한답니다. 한일 축구동맹입니까? 한일 문화동맹입니까? 한일 영화동맹입니까? 한일동맹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한일안보협력.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한미동맹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일동맹은 맞지 않고, 한일은 안보협력 정도로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 논평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았기에 그날 지적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서 순직해병특검법 상정을 막았습니다. 막아도 잠깐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한일동맹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힘당 질책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힘당이 국민앞에 사과하고 한미일 동맹 철회하도록 국민 여러분 질책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에 다가왔습니다. 99만 3000입니다. 지금 대기 인원은 14,000명입니다. 99만 3000에 14,000 대기 인원을 더하면 이미 100만은 넘었습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100만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법하지 않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탄핵은 위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위법한 것 낱낱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습니다”라고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이야기했죠? 저희가 그거 법적조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거 허위 사실인 것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3억의 이익을 봤다고 하는 판결문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내놓은 그 자료에 23억 이익 봤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죠?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무슨 소리세요? 그런데 왜 감방을 갑니까?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 해병을 물속으로 실종자 찾으라고 내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병이 죽었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 표명했는데, 사의 표명도 하지 않게 하고, 휴가 보내면서 수사 외압한 것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아니면 아닌 증거를 내보이세요. 02-800-7070은 구글에만 쳐봐도 800만 들어가면 대통령실 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해봤더니 통화 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02-800-7070. 이거 처음에 누군가 전화했을 때 안보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전화하니까 전화번호 없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전화번호가 나왔는데요. 그거 안보사안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02-800-7070이 뭔 놈의 안보입니까? 

황당무계한 내용. 이 내용 전부 다 수사 외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이 순직해병특검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말이죠.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때,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관련한 일을 거부하면 이거는 위헌 아닙니까? 위헌하고 위법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나왔듯이 양평고속도로 휘게 했으면 그거 위법 아닙니까?

주가 조작에 부인 개입했는데 수사 외압해서 한 번도 소환하지 못 하게 했으면 그거 위법 아닙니까? 너무 차고 넘쳐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위법한 대통령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제정신 차리는 대통령실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검찰의 사건 조작 목적은 무조건 정적 제거, 무조건 이재명 잡기였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중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내팽개치고 김성태를 잡자마자 근거와 증거도 없이 진술만 맞추면 된다는 추악한 조작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이재명과 관련된 물증이 없다 보니 검사가 윽박지르거나 몰아갔다면서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실체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등장했던 김한신 남북경협연구소 대표의 증언도 그렇고, 쌍방울 임원의 증언도 그렇고, 모두 일치합니다. 이 둘 모두 대북송금 800만 불이 경기도나 이재명과 연관되었다는 것은 듣지도 못했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하고, 회유하여 입을 맞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대검은 감찰은커녕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검찰의 버릇이 또 도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대해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증거도 없이, 공소장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왜 쌍방울의 주가조작에서 수사 조작으로 뒤바뀐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어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의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법 130조에 엄연히 있는 국회의 조사와 감사 권한을 헌법을 인용하면서까지 되도 않은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헌법 해석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더 궁금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된 지 오래인데,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하긴 하는 것입니까?

피의자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총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검찰이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검사가 배짱은 없더라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기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검사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검사의 비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방송도둑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또 도망쳤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임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즉각 수리하면서 범죄 혐의자의 도주를 도운 꼴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 의뢰만 되어도 직위가 해제되고 사직이 제한됩니다.

정무직공무원의 징계 절차인 탄핵 절차가 개시되어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꾸라지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가 징계 개시로 간주하는 도망자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일은 막겠습니다.

아무런 방송통신의 전문성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무능함만 드러내더니 명예도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검사 선배에서 그저 검사 졸개였음만 드러났습니다. 도망자 김홍일 씨를 찾습니다.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연체금이 10조 8천억 원, 3개월 만에 2조 4천억이 뛰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저소득 취약업자들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그 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나 봅니다. 무슨 돈으로 지원하려고 하나요? 세수펑크 조기경보가 울렸습니다. 5월 국세수입률을 기준으로 5년 평균 국세수입률에 비해 5% 차이가 나면 조기 경보를 울리는데 현재 5.9%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올해 최대 20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이라는 것은 예측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예측도 실패했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감세 정책으로 실질적인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첫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을 1%p씩 인하했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세수가 64조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법인세 15.3조가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는 7월 말 또 법인세부터 상속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세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도 정부여당의 막무가내 감세 드라이브에 과하다는 속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입니까?

감세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R&D 예산 삭감 복원, 이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엇보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다시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100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 같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7월 1일 기재부는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56조 원,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20조 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2년간 76조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재정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뭐하나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세수 펑크의 주범 기재부는 올해 2월에 발표한 2023년도 기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그 수상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 장관이었던 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총선 직후인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이때 발표 시기가 국가재정법 제59조를 꼼수 해석하여, 총선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해석으로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표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에는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적자이고, 지난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1,126조 7,000억으로 전년보다 59조 4,000억이 늘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국가운용자금이 부족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17조 원이나 빌렸으며 이자만으로 1,500억 원이 지출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줘야 할 교부금과 교부세 16조 4,000억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파행적 재정 운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53조 3,000억의 흑자 재정을 이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년 만에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또 있습니다. 작년 세수 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22년 57조 4,000억에서 23년 59조 1,000억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이 부자감세・서민증세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즉 3대 부자감세의 드라이브 걸며 서민의 유리지갑을 마치 마른수건 짜듯이 합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있고 여당은 ‘공동묘지의 평화로운 상태’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유능했다는 말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휴전선에는 포성이 더 커질까 염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발 국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