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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다가 야당의 탄핵 대상 돼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5일 이성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뉴스1원본보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뉴스1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을 싸고 벽에 발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같은 달 17일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언해 유포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박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은 것이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검사의 이름이 박상용 검사라고 밝혔다”며 “허위 사실 발언을 강화하고, 유포했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원본보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또 최 전 의원, 강미정씨, 강성범씨에 대해선 “서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운 뒤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박시영TV’를 운영하는 박시영씨와, 해당 채널에 출연한 최 전 의원, 신유진씨에 대해선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분변을 누었고, 이것이 검찰의 지저분하고 왜곡된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뉴시스원본보기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뉴시스
박 검사 측은 “최 전 의원과 김용민씨는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해 “박 검사가 일터에 대한 혐오감과 이중인격적 결함으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에 분변을 눈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했다”고도 적었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일주일만에 박 검사를 ‘울산지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지목했다”며 “이후 피고소인들은 일제히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같은 달 20일 울산지검의 회식 당시 사진 및 알리바이 등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며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도 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원본보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입장에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만 쳤다”며 “울산지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 서 의원의 실명 공개 이후 허위사실이 유포돼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숙고 끝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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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18:17
    베스트

    똥싼새끼가 고소했냐?

  • 2024.07.05 18:19  (수정 07.05 18:20)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