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정부 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습니다.

따져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2일 내놓은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우리가 동맹 맺을 일, 있습니까? 이참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논평 수정하라고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압니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입니다.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을 화나게 하고, 얼마나 더 피멍든 유족들의 가슴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당랑거철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처럼 민심을 거스르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다가는 정권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임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당한 유체이탈화법을 되풀이했습니다.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라는 아닌 밤중의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는 속담부터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400여 건 한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까? 극단적 의정갈등을 수 개월이나 방치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대화와 타협입니까?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독선과 독단의 일방통행, 불통 정치를 고집하는데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국민은 정신 좀 차리라고 그간 수도 없이 일갈하고, 총선에서는 엄중한 심판까지 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정 쇄신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총선 직후 국민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통위를 앞세워 방송 장악 쿠데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백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가 소위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밝혔는데, 번지수가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대통령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아니라 정무 총리 자리가 만들어져도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 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비위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니 뭐니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에만 목소리를 내니, 정말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 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될 검찰총장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 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를 위한 균형외교입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총량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입니다.

이것이 국익 외교이고, 실리 외교입니다. 수출로 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해 작년 IMF 발표에 따른 한국 무역수지는 전 세계 208개 국 중에서 200위를 기록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이 109등인데 한국은 200등이라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세계 수출액 순위 6위, 무역수지도 한때 2007년 5위, 2018년 6위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200위를 기록했다니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폭 증가가 주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3불 정책 중 사드 추가 배치 반대는 중국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균형 외교정책입니다.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정치 군사적 측면으로도, 경제적 측면 수면으로도 다 이것을 고려한 균형외교 차원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망가지면 경제가 폭망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경제의 구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측면에서 자존심과 국익, 그리고 국가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국이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군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와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일제강점을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일본,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고, 한국 영토에 일단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제2의 일제강점기 길을 터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일전 축구에서 열광적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매국적 행위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를 적절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을 못할 정도로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결국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킨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하고, 김병주 의원과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제정신입니까?

이러니 토착 왜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접속하기도 어려운 국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탄핵 청원 서명을 하는 겁니다.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쉬쉬합니까? 혹시 그분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