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건지

실패한 낙수효과,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상승, 기업의 낮은 임금상승률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기본소득이 아닌 저소득층을 선별지원해야 재분배 효과가 크죠

그리고 양적 완화로 물가상승을 걱정하시면 시장에 돈을 푸는 기본소득을 반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선별복지에 대한 기득권층의 심리적 저항 해소, 현금이 아닌 기한과 사용지역제한이 있는 유가증권은 물가상승 기여도 미미함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다 테스트 해본것들.

기득권층이 푼돈 받고 세금 많이 걷는걸 좋아할까요?

선별지원해서 세금 적게 내는걸 좋아할까요?

성남시절에는 청년층만 지원햇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은 코로나 제로금리 상황이엿어요

지금같은 고금리랑은 상황이 다르죠

캐나다, 핀란드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은 모두 실패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없죠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소외시키지 않는다는거죠. 저거 안한다고 기득권들 세금 적게 걷음? 어차피 기득권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그 기득권들은 일상적으로 세금내는거 별로 솔직히 신경안써요. 상속세 증여세 낼 때처럼 큰 것들이나 신경쓰지...

본인들은 국가에게 받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심리적 저항이 생기는 거에요. 

또 선별 지원한다고 기득권 세금 적게 내게 해줍니까? 그런거 없어요;

선별 지원하면 혜택받은 사람은 눈치보고 근소한 차이로 혜택 못받은 사람은 피보는거에요. 

전 세계에 기본소득 도입한 국가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못할건 아니고 그들이 실패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충해가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나라들은 지금 한국만큼 경제소득양분화가 심각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만큼 기업해먹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국내기업들 우쭈쭈 해줬는데 낙수효과? 개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대기업 독식에 골목상권까지 전부 박살났죠.

지역화폐 기반한 기본소득은 기업이 하지 않는 일을 정부가 대신해서 낙수효과를 강제로 실행하는거에요.

그러면 기업들 국제경쟁력 떨어진다 어쩐다 헛소리들 하는데 삼성가 엘지가 총수들이랑 가족들 자산증가율 보고오면 그런소리 안나와요.

지들 기업인데 국제경쟁력 떨어지면 지들 자산 집어넣어서 살리겠죠. 

수십년을 국가가 뒷배가 되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살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