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naver.com)
여야추천자 합의기구인데 2명이 졸속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게 법과 원칙을 따른거라고?
그게 말이되니???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강서밤사대장 님 주최 안진걸 반대말 대회 최종 우승~~ (바깥이긴보이~)
토리아빠님 주최 로또문예 3행시 심금을울렸디상 수상
Fenneck님 주최 라면이름 맞추기 대회 우승~
라해님 기부뽀 관리자
지들 마음에 안드는 판결하면 다 기피 신청
원래 기피신청은
원고 피고 법관 사이에 인적 관계 때문에
판결에 중립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때 하는건데;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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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지들 마음에 안드는 판결하면 다 기피 신청
원래 기피신청은
원고 피고 법관 사이에 인적 관계 때문에
판결에 중립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때 하는건데;
기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