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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29 16:08
269
8
https://itssa.co.kr/16205146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naver.com)

 

여야추천자 합의기구인데 2명이 졸속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게 법과 원칙을 따른거라고?

그게 말이되니???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강서밤사대장 님 주최 안진걸 반대말 대회 최종 우승~~ (바깥이긴보이~)

토리아빠님 주최 로또문예 3행시 심금을울렸디상 수상

Fenneck님 주최 라면이름 맞추기 대회 우승~

라해님 기부뽀  관리자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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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9 16:16
    베스트

    지들 마음에 안드는 판결하면 다 기피 신청

    원래 기피신청은 

    원고 피고 법관 사이에 인적 관계 때문에

    판결에 중립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때 하는건데;

  • 기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