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R0nOGXkHEm0?si=wriy1Ia8WoptctvB
후반부에 김수석나옴
현재의 계엄법엔 의원들을 현행범인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법에 구멍이 뚫려있음
사후 보완장치나 이런게 없기때문엥
국회동의나 사후동의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된다함
곧 착수할 듯
정권교체의 변수중 하나는 계엄이고
계엄 못막으면 정권교체 못한다고보는듯
필히 막아야 될 사항임
계엄과 쿠테타를 헷깔리지마시라
쿠테타는 가능성 희박하지만 계엄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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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계엄과 쿠테타를 헷깔리지마시라
쿠테타는 가능성 희박하지만 계엄은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