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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댓글쓰기정당한 의문제기이십니다.
저는 개별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소신껏 투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각 의원이 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정책/예산은 각 지역구 상황에 따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여러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양쪽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은 당이라면 더욱 그렇겠고요.
다만, 입법부가 행정부와 각을 세우는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취소하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하는 조치 등) 상황의 경우에는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행정부에서 특정 정당을 탄압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아도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명시적인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당론으로 채택하기 전에는 다양한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면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당론마저 거부하는 소신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져야만 하고요.
멋진 의견 입니다. 모 집단은 아마 특정 후보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론에 찬성하더라도 비판을 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시니까 가능하다고 봄. 아니 해야한다고 봄.
왜 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쪽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 동원해서 자기들이 한 짓들은 은폐하고 자기들 반대편에서 한 짓들은 잡아가두고 입틀막 하고 있으니 전시죠.
쟤들이 하는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일 하나 처리하고 탄핵 하려하면 사퇴하고 또 다른 사람 임명해서 일 마무리 짓고 이런거 막을 방법 있나요?
그래서 전시라고 생각하는거죠. 상대의 침략과 폭압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우리도 방어권 차원에서 무기를 드는 수밖에 없는....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당론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당론이라는것은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의 이탈자를 '징계'라는 수단으로 막는거죠.
평시라면 극히 제한되어야 할 방식이지만 전시라서 적극 활용해야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시라면 군인이 이탈해도 징계 내리고 봐주지만 전시에는 탈영병은 총살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