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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김건희 주가조작 공소시효 석달.jp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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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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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689094

1.jpg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석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석달 밖에 남지 않았다. 사건 고발이 이뤄진지 2년 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해놓고도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錢主) 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7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불법 정황이 명백한 사건인 만큼 법률 상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면서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검찰은)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공범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23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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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쟁이아재
    2022.09.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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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들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뭉개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끝낼듯

    대통이 좀더 삽질해주고 총선 임박하면 다시 특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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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수박격파
    2022.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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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수사

     

    개 족구화! 신발끈! 개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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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랭이갱스터
    2022.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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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하면 임기 끝나고 1000%  빼박 구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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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회원
    2022.09.28 18:53  (수정 2023.07.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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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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