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초비상이었습니다. 
어젯밤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 국민이 마음 졸인 채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였는데, 
지금도 일부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전국이 초강력 태풍의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월파, 정전, 옹벽과 주택 등 시설물 붕괴와 도로 침수 등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 
정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추석을 바로 며칠 앞두고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더없이 클 것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 구룡마을, 신림동 등 지난달 집중 폭우로 수해 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덮친 상황이라,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가, 추석 대목을 기대한 소상공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8.4%로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폭우와 태풍 피해, 추석 물가 상승까지 겹겹이 쌓인 국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지체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아울러 물가 안정에도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점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커지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의 피해 지원금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달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때에도, 이재민과 피해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셨습니다. 

재난 재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서 피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입니다.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청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소통은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권을 확대하면서,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C75cnUaVJ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