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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지급액은 4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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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사항 없지만
모든분들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4인가족이라도 100만원인데..
이거 안주겠다고 버티는 놈들도 진짜 사악하네.
미국은 얼마를 줬는데...(아마 3번 지급 했고 4인가족으로 대략 11,000불이 넘었던걸로 알아요. 한국돈으로 1500만원 이상인거죠.
물론 다 주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욕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저흰 1달러도 못받았는데.. 세금 가져갈때 그렇게 많이 떼가면서 이런거는 쏙 빼더라구요. 아후...재섮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한테 주는거라서 저는 완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