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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장식 의원]주진우 의원님, 틀렸습니다. 공부하세요. 외우세요! 7
저스트보닌
2024.07.02 22:27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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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040136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주거침입는 맞지만 경호가 뚫린 것은 아니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시전했습니다.

 

걱정되셨는지 존경하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님께서 '몰_카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본다. 이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라고 한 수 가르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과거 판례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 약속을 잡아 출입을 허락받고 경호처의 안내를 받아 방실을 출입했기 때문에, 몰_카 촬영 목적, 심지어 불법 목적으로 코바나컨텐츠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바쁘실 줄 사료 되오나, 

공부하세요! 

 

"주거 침입은 아니고 경호 실패는 맞다."

 

외우세요!

출처 : 신장식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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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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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대통령이재명
    2024.07.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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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조국혁신당엔 신장식밖에 없나보네

    잘합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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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오자Best1
    2024.07.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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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는 왜 그럴까? 기자나 국회의원이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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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터널선샤인
    2024.07.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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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자

    ㅋㅋ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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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대통령이재명Best2
    2024.07.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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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오자

    김용민은 왜 믿음직스러울까

    의원이나 목사나

    넘모 사랑스러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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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니르바나
    2024.07.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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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맞말에는 비추가 없구나. 댓글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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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salt
    2024.07.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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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씨 나는 당신의 불륜의혹에 대한 해명이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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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사부
    2024.07.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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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alt

    불륜은 아니고 사귄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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