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1.2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심신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 모습에 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백 수십 명이 압사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통행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이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면서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연속 여덟 달 적자에, 누적 적자 규모는 무려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최장 기간의 적자고,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 수출도 벌써 다섯 달째 급감 중입니다.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됩니다.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가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념과 진영도 중요하지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입니다. 

언론의 자유 없는 자유란 사이비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hleTmMtMU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