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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탄핵사유 13
진보시민
2022.09.19 13:36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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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483208

가 뭐죠? 

미워서?는 아닐테고....

한동훈장관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해해보려고요.

탄핵으로 가는 로드맵도요. 

요즘엔 빌드업을 잘못하면 역풍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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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야역사학도
    2022.09.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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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퇴부터가 말이 안되긴한데...(사퇴가 아니라 탄핵이죠) 한동훈 탄핵사유는... 쉽죠. 장관되기 전부터 언론유착에 수사비협조에 거기다가 미국에서 자녀 학력 의혹(이라기엔 확실한 범죄)까지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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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시민 작성자
    2022.09.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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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야역사학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위반했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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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나
    2022.09.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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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지 맘대로 해석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것은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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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시민 작성자
    2022.09.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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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나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위반했는지?에 해당되나 모르겠네요.

    윤이 대통령되고 나면 시행령으로 복원할 거라는 건 민주당에서도 예상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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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나
    2022.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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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시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게 있으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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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시민 작성자
    2022.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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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나 상위법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민주주의훼손한 채 만들어져서, 장관의 꼼수에 반박하기가 무색합니다.
    장관의 가능한 권한으로 시행령을 적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할 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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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나
    2022.09.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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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시민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판결문이나 찾아보시고. 헛소리 그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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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시민 작성자
    2022.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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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나 미디어법이 왜 튀어나오죠?^^

    검수완박의 내용말고 절차상의 비민주성은 인정하시죠?
    이쪽에서 먼저 꼼수쓴 건에 대해 저쪽에서 꼼수쓴 거 뭐하하기 곤란한 거에요.
    장관의 권한으로 한 거겠죠.
    전정권에서는 장관의 권한이라는 수사지휘권발동이 2번이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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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두굥작
    2022.09.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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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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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시민 작성자
    2022.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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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두굥작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민주당에서 벌써 했을텐데, 탄핵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추진은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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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두굥작
    2022.09.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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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시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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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시민 작성자
    2022.09.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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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두굥작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그 법률 위배한 것이 뭐냐고요.
    없거나 모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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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두굥작
    2022.09.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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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시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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