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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눈물···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나? 1
내가잇베다 몰빵🌏전인류👉🏻기본소득
2024.05.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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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075682

https://naver.me/FKOnEUIt

 

 현행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까다로워 민주당은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지원한 뒤 범죄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관건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인데 정부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한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에 30%에 해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적 질병이 되어 버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조만간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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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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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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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데우스
    2024.05.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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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거부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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