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윤석열이 살던 아크로비스타 사신다고 하는데 이런분 계시네요
언제는 공수처 만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드만... 기소/수사 분리 ... 만 믿고... 기소/수사 분리 하고나서 어떻게든 즈그들끼리 꿍짝꿍짝 할텐데...
결국은 검사/판사가 죄지으면 특히 일반 법위반(교통사고 등) 말고, 직무에 의한 법위반(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일때 처벌규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 짜리 범죄로 만들어서 그것을 본보기로 아작 내야 검찰개혁 되지 않을까나???
권력으로 직무를 하지 않고, 위법 조작 탈세시 능지처참에 처해야 딴짓을 못할것임.
솔직히 제도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을 바꿔야 뭐가 되지 기소청으로 전락시켜봐야 지들편은 기소 안하거나 반대편은 무리하게 기소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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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언제는 공수처 만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드만... 기소/수사 분리 ... 만 믿고... 기소/수사 분리 하고나서 어떻게든 즈그들끼리 꿍짝꿍짝 할텐데...
결국은 검사/판사가 죄지으면 특히 일반 법위반(교통사고 등) 말고, 직무에 의한 법위반(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일때 처벌규정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 짜리 범죄로 만들어서 그것을 본보기로 아작 내야 검찰개혁 되지 않을까나???
권력으로 직무를 하지 않고, 위법 조작 탈세시 능지처참에 처해야 딴짓을 못할것임.
솔직히 제도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을 바꿔야 뭐가 되지 기소청으로 전락시켜봐야 지들편은 기소 안하거나 반대편은 무리하게 기소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