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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의원 "검찰개혁법 10개 준비" 6
코코12
2024.07.15 15:25
579
37
https://itssa.co.kr/15474241

이왕 할거면 한번에 개혁하는 게 나라에 좋다~!

ㅍㅍ

 

<김승원의 검찰개혁>
판사출신 김승원,. 검찰 꼼짝마라!!!
“검찰개혁법 10개 준비..어디까지 거부권 쓰나 보자!”
표적수사 금지, 반인권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왜곡죄 등
다시는 공소권을 정치적 표적수사에 남용 못하도록
#검찰정권_조기종식 #이재명과_정권교체
#경기도당은_정권교체의_선봉
#이재명을_지키는_판사출신_국회의원
#경기도당위원장은_김승원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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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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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rye✨
    2024.07.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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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노무 개혁이냐

    떡찰 개혁은 사기다

    폐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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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킹
    2024.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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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rye✨

    그러게요 돌아올 곳이 있어야 개혁이지 개혁이란 말도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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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adarye✨
    2024.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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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킹

    떡찰 해체 전문가 김용민 의원을 가리고

    어정쩡한 개혁론자 띄우는거 경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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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련
    2024.07.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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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거아닌가 걍 공무원 9급 으로해서 더많이 뽑고 변호사 시험은 난이도 쉽게해서 엥간한 기사급으로 낮추고 가점주면되지 애초에 검찰만 문제있는게 아니라 판사 변호사 검사  너무 심할정도로 사회악이많음 걍 아무나 지잡 지국대 애들도 한 2년하면 변호사따게해서 개나소나 다가지고 있을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국회의원도 보면 죄다 변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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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salt
    2024.07.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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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련

    개인적으로 기소청 공무원으로 뽑아서 2년이내에 퇴직한 자들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주지만 그 이후에 퇴직한 자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고 공무원 연금만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2년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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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2024.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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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ㅂㄹ어디 검사 뿐이냐? 나는 솔직히 검to보다 사법 판새개혁이 더 먼저라고 본다...

    검새들 좆같이 기소하는거 막을수 있는건 판새밖에 없다

    그보다는 검새판새 감시할 언론개혁이 더 먼저고.... 그 냥 내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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