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군요 ....

예를들어 미국 정가처럼 아예 로비가 있어서 그러는 거면 조금이라도 투명할까 싶다가도 

또 나름 다 길을 찾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나도 아직 한명밖에

정년은 당연히 늘려야지 ㅜㅜ

최배근 교수가 강조하는거죠~ 민주당 정지인들에게 꼼수 부리지마라고 계속 다그쳐야합니다

정년 늘리는 것은

세대간 정규직/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기도 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힘듬.

리만 이전 대기업 정규직 공채로 입사한 세대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대기업에서 경제 위기 때 경험 때문에

공채를 거의 없앴음.

그래서 젊은 세대는 대기업 정규직은 가기 힘들고

파견이나 중소기업으로 갈 수 밖에 없음.

덕분에 세대간 고용의 질이 달라졌음.

이런 상황에 정년을 늘리는 것은 폐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진행 불가인 상황.

정년제가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어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고용의 유연성은 장단점이 있으니깐)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단, 이력서에 나이를 알만한 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졸업년도를 써서 대략적인 나이를 유추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안씁니다. 

게다가 나이,성별, 성적성향, 장애여부로 고용을 차별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그런건 없어요. 

능력과 경력을 보고 판단해서 고용하고 필요 여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짜를수도 있고, 직원은 언제든지 옮길수도 있어서 좋은데 불경기가 찾아오면 대량 해고가 이어지기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처럼 한 직장에서 수십년씩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몇년 단위로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몸값을 올리다가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정착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경제가 어렵고 회사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직원들을 무조건(?) 데리고 있는것도 사실상 문제기는 하죠. 

미국의 경우는 해고 하면서 회사 주식도 오르잖아요. (남아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딱히 정년이 없어서 능력 되는 사람들은 65세 넘어도 다니고 능력없으면 뭐 젊어서도 해고되고 그럽니다.

은퇴후에도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마트같은 곳)

미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임금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더 받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비용이 줄거든요.. 보너스, 베네핏등) 그래서  월급 자체로는 더 높기도 해요.

아참,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전업주부에게 연금지급이 없는 부분은 바껴야 할것 같아요. (주진형씨도 언급했죠)

미국의 경우, 남편이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부인이 전업이라도 50%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부부가 150%를 받게 되는거죠.

남편이 사망할 경우는 남편의 연금을 100% 받게 됩니다. (부인의 50%는 사라집니다.)

전업주부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거죠(육아, 살림등)  이런 부분도 바뀌게 되면 저출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노후가 무서워서 애 않는것도 있잖아요.

미국은 67세가 연금 개시 연령입니다. 62세는 조기 수령, 70세는 늦춰서 받는건데. 조기수령의 경우는 연금액이 줄어들고, 70세에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금수령액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개시연령을 조정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하여간에 한국도 전반적으로 손을 보기는 해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