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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하기로 했다. 감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감정기일을 열고 IT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실질적인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9월30일까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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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날 감정기일은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 열렸다. 김씨는 돈을 받은 날짜로 지목된 2021년 5월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저장하는 서비스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댓글 2
댓글쓰기이래서 류희림이 구글가서 작업친건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