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2년 연속 세수 펑크, 윤석열식 건전재정의 결과입니까?

기재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56조원의 최악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20조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파단’의 주범 기재부는 23년도 업무평가(24년 2월)에서 ‘A 등급’을 받았고 그 수장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재정파탄의 책임자들이 상을 받고 영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2년 연속 세수 펑크 내는 게 윤석열식 건전재정입니까?

작년 세수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감세 조치가 재정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2년 57.4조원에서 23년 59.1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면서 메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고혈을 빨린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국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이 정권 정녕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재정 파탄이 민생 파탄, 국민 파탄으로 이어져 정권 타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전에 경제팀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설 정치보복 기관이 아닙니다. 당장 정치보복수사를 멈추십시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와 국방대 소속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언제까지 대선을 빌미로 정치 보복수사에 매달릴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 5년간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를 셈입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혐의도 황당합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이미 퇴임해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회의에 참여한 것이 왜 문제입니까?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국방대 교수의 공약 개발 참여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검찰의 법 적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입니까? 거짓 혐의 뒤집어 씌워 겁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국방연구원 연구원의 정책 자문도 문제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야 정당에 정책 자문을 해 온 연구원의 공약 개발 자문에 청탁금지법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 공약 개발을 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국방부 국장급 보직까지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저버린 정치보복수사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일 뿐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