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은수 최고위원

요새 음식배달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죠. 그런데 이 배달플랫폼의 횡포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정부는 지난 30일 영세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결국 배달플랫폼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엉뚱한 방향이다, 배달플랫폼을 손봐야 한다, 배달비 지원은 결국 한시적인 정책이다, 정부에서 배달비를 지원해주면 고객들의 거대플랫폼 사용은 더욱 고착화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있는 쿠팡이츠에서 시작된 무료배달경쟁은 이들의 출혈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에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라이더들은 낮은 단가의 배달료 책정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강요받거나 배차 거부를 해서 배달지연이 일상화 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은 자영업자들과 배달 라이더들이 함께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손해조금 있다고 해서 일을 멈추고 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기에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까지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것은 아니겠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배달료 지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 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과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입니다.

정부여당은 꼼수로 배달플랫폼 고착화에 일조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할 생각하지 말고, 플랫폼법과 노조법 2, 3조 우리 야당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의 키워드가 상생과 협력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중앙 무대에서는 새털처럼 가벼운 존재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에 영남 지역구 현역의원 60명 중 도전자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영남당이 되었지만, 정작 지도부에는 한 명도 없을 듯합니다.

더욱이 대구‧경북 의원 25명은 이번에도 존재감이 없는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같은 현상의 지속입니다. 이러한 연원은 1981년 11대 총선 이후 40년 넘게 지속된 일당독점이 원인이고, TK가 받은 여러 성적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곳곳에 낙하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받아 징계받은 의원부터 수산업자에게 선물 받고도 법규 미비로 비켜나온 의원까지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의 참으로 솜털처럼 가벼운 존재감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본인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가지고도 그 어떤 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에는 영남 맹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만섭, 김윤환, 박철언, 이기택, 김무성 등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대부터 영남 의원 중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 국회의원은 동네 골목대장, 방구석 여포라는 말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시가 소홀하고, 언론의 광고지원과 같은 통제로 보도의 편향성이 생겨 이러한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열악한 환경은 이해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특정 신문의 황당한 1면 타이틀은 지역 국회의원의 현실 안주에 큰 역할과 지원을 합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큰 걱정 없이 국회의원 놀이만 하면 되기에 국민의힘 영남 의원, 그중에도 TK 의원은 아마도 제일 편한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이는 영남과 대한민국으로서도 불행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불행입니다.

그렇게 줄 세우기를 했지만 별 성과가 없고, 지지율까지 나빠졌고, 국회의원조차 무기력하니 정치력의 부재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당대표 하겠다는 분은 계속 영남을 오면서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편하게 부의장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최고위원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의 안일한 존재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님, 특히 TK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 2중대 역할만 자청하지 마시고 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을 위해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십시다.

2024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