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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R&D 예산 ‘역대급 증액’한다더니 고작 원상복구라니, 제비 다리 고치고 생색내는 놀부와 뭐가 다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기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가관입니다. 총액 24조 8천억 원, 2023년 삭감 이전 편성된 24조 7천억 원과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원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 확대’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멀쩡한 R&D 예산을 난도질해 비난을 받으니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역대급 증액을 하겠다는 변명만 해놓고, 결론은 23년 수준의 예산입니까?

 

이미 수많은 청년 과학도들이 연구 현장을 떠났고, 과학기술계의 기초체력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획기적으로 늘려도 모자랄 판에 원복이 말이 됩니까? 스스로 부러트린 제비 다리 고치고 생색내는 놀부와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실직자 증가 유감’이라고 조롱하며 청년 과학도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즉흥적 정책을 던졌다가 논란이 되면 대단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급히 수습하는 꼴은 이제 지나가던 소도 아는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책임회피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선하는 식의 원상복구 예산이 아닌, 우리 과학기술계의 기초체력을 다시 불어넣는 예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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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17:45
    베스트

    외모도 놀부과 ㅋㅋㅋㅋ

  • 2024.06.27 17:54
    베스트

    원복 못 할 줄 알았더니 하네? 제정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