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희 지도부 전체가 일치단결해 오는 8월 전국당원대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국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만시지탄입니다. 다만 민생 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한 달이나 국회에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 대 전세사기가 또다시 발생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겼다.’ ‘꿈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이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구제 불능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집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6.25 비극 74주년을 맞았습니다.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거듭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참혹했던 6.25 전쟁이 남긴 유일한 교훈은,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마치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 폭탄을 남발하며 강 대 강 치킨 게임만 2년 내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에는 삐라와 오물 풍선이 오가고, 연락 채널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남북관계의 안전핀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 또한 냉전 시절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여당 당권 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이고 진짜 실력입니다.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제 화성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과 희생자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사고 공장과 유사한 작업 현장들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돌변하는 비극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자체 핵무장론, 말 폭탄. 말조심합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구호처럼 '핵무장이 국력이다.'라는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견 대한민국의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입니다. 왜 그런가?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조건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게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든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또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 국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NPT를 탈퇴하든가 몰래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경제보복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한미동맹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핵무기, 핵무기 하지만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괴하면서, NPT를 탈퇴하면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반미를 주장합니까?

반미 투쟁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물론 NPT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핵무기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에서 100평 이상 아파트는 힘 있고 돈 있는 다섯 가구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30평 이하 아파트에서만 살아라 하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100평 이상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갖겠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관계입니다. 어느 학자는 그래서 국제관계의 기전은 조폭 논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힘 관계에 따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명나라와 청나라가 각축할 때 정세 판단 미숙으로 삼전도의 치욕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 감각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합니다. 전쟁은 재앙이고,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 몇 개 얻자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오물 풍선이 난파되고, 대북·대남 비방전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언행은 곧 경제를 위협하는 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론, 이 말 폭탄. 우리 말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