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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 뿐"
유승민 "우리나라 NPT 탈퇴 권리 적용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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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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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핵을 가진 북·중·러에 맞서 핵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 왔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워싱턴, 뉴욕, LA를 위협할 때,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독자 핵무장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가능한 나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NPT 10조 1항에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라고 규정한 NPT 탈퇴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NPT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
김형일(ktripod4@edaily.co.kr)
댓글 5
댓글쓰기그러니까 미국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요 이 찐따들아 ㅋㅋㅋㅋ
![](//img.itssa.co.kr/files/attach/images/2023/09/02/a897f450ac921d874c7080a583208a34.gif)
근데 유승민 저 시낀 아직도 정치한다고 저러고 있네? 정치무능력자인거 스스로 모르나? ㅋ
정말 하려면 조용히 하는게 맞다
도청 방지 철저히 하고
대통령 일반폰 못쓰게 하라
핵보다 더한게 용산에 있는데 무슨.
전작권은 돌려받기 싫어하면서 핵무장을 주장ㅎㅏ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