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책위의장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건으로 스물두 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또 한 명은 아직도 실종 중인 상황입니다.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스물두 명 중 스무 명이 멀리 이국 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까 더욱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경기도가 어제 도내 리튬 전지와 유해 화학 물질 사업장 등 에너지·첨단 산업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의 유사 산업 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이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만큼, 회사 측이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사고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을 통해서 주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도 그 전 해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 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 유감입니다.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습니다. 서울 신촌과 구로, 화성, 병점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토해낸 울분은 참으로 듣기에 비통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1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청년들은 학업도, 미래도, 결혼도 모두 포기했다면서 비 오는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난도질했습니다.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래놓고 장관의 ‘덜렁덜렁’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국토교통부 대변인을 행복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나온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이 왜 필요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7월 30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필 서명이 취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8초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결재하고, 7월 31일 11시 54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때 통화시간은 2분 48초입니다. 2분 48초 동안 통화한 뒤,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는 8초 뒤에, 바로 8초 뒤인 11시 57분 00초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첩을 보류시켜버립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통화 직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은 8초밖에 안 걸렸는데, 휴대폰에서 김계환 사령관 이름을 검색해서 찾고, 전화하는 데만 해도 5초 이상 걸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취소시킵니다.

생각할 틈이 없이 곧바로 자신의 서명 결재, 자필로 서명한 문건을 취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거나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월 2일, 8월 2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우크라이나에 출장 중인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나 전화합니다.

세 차례 전화를 하던 도중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되었고, 통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서 결국 이 기록을 회수해버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문서를 통한 협조가 아니라 전화로 이첩을 보류시키고 전화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압력과 협박이 없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문서 없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자칫 국가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겠다는 시스템의 붕괴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보고를 받았던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이 7월 30일 직접 손으로 결재한 수사 보고서 문건은 공문서이고, 취소한 적이 없다, 문서로 취소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로 이첩하겠다는 공문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공문서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에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특검이 끝나고 나서 국정농단 특검팀이 ‘특검법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등의 사건을 대통령 등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작성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도 대통령의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차한 조건 걸지 말고 지금 특검법에 동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 추진 주장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검 추진 시기가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나 발의하고 논의를 한 달 넘게 다시 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통신 기록도 사라질 것입니다. 버스 떠난 후에 손 흔드는 격입니다.

두 번째,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것은 안이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BBK 특검과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이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특검이 됐는데, 이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BBK가 2007년도 대선 때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문제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합니다. 그때 검찰수사팀을 꾸렸던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는 김홍일 검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이 끌고 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볼 때 이것은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혹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자 그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정호영 특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이야기가 사실 규명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징역 17년을 사면복권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BBK의 중심입니다. 이랬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 해병 특검은 어떤 것이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해서 윗선 개입 의혹이 드러난 문제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국회의 입법부가, 그것도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해서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검찰과 이 특검들이 면죄부를 줬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차하게 이런저런 조건 붙여가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 규명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튀어보려고 던져 본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조건 걸며 따지지 말고 지금 특검법 논의에 동참하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