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당
둘 다 검찰개혁을 준비한다
조국당은 이미 황운하 원내대표가 말하듯
민주당과 별 차이는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했다
그 차이는 뭘까?
아직 두 당 모두 법안이 나오지 않아 비교하긴 어렵지만
이 사안에 궁금한 나는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고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나온 차이점은
중수청, 공수청을 행안부 하부조직으로 두자는게 민주당 안이고
법무부 하부조직에 두자는게 조국당 안이다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어케 다를지는 몰겠다
댓글 5
댓글쓰기2022년 5월 11일 중수청 관련 기사
https://m.dailian.co.kr/news/view/1112374
한동훈이 주장했던 걸 현재 조혁당 주장.
당시 신장식,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들어가는 거 우려했었음.
2년 동안 달라진 이유가
저도 궁금해지네요..
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매번 좋은 자료, 의견에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7323?sid=100
신장식은 본인이 속한 정당이 달라졌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