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때 이른 폭염 그리고 예측 이래 최대치였던 전북 지진, 기후 위기가 사회적 재난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퇴행 중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의 21.6% 그대로입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보면 영국은 85%, 미국 59%, 일본 38%, 이것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삼성전자가 한해 14조 원, SK하이닉스는 한해 2조원, LG디스플레이는 한해 1.7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RE100을 안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장비를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만 TSMC는 이미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장기 재생에너지 구매 계획까지 다 맺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대한 전력 공급방안 등 정부의 신속한 제도적・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트로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급조한 국힘의 자체 특위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고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흘째입니다. 22대 국회는 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원 구성에 나서지 않고 무노동과 불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식 상임위는 거부하면서 무슨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습니다. 불법과 무노동도 모자라서 짝퉁까지 좋아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국민께서 용납할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자 착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면서 권력은 왜 잡았고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가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앞에서 결석한 기록은 남기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한편으로, 청가 사유가 무엇일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얼른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오늘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동해에서 유전이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숱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살펴봐야 할 산자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까지, 시시각각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다뤄야 할 국방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생 문제도 시급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2년 사이 100조 원 늘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원 구성을 한가하게 미룰 상황은 아닙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집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국회가 공회전을 해야 합니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가 과연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 선거가 요 며칠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숙대 총장 결선투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보는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 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숙대에서는 김건희 논문 표절 심사가 28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습니까? 

숙명학원 이사회가 20일 총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설마하니, 47.60%를 득표한 1위 후보를 제치고, 36.97% 득표에 그친 현 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