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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성명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21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5000명에서 2023년 141만3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6000명에서 437만명으로 늘었다는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그쳤다.

소공연은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함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소공연은 "최근 고금리,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소비심리가 꽉 막히면서 매출이 하락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는 사상 유례없는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의 붕괴는 기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근로자들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주 기자(heyjude@newsis.com)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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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22:39
    베스트

    복잡하면 사기치기 쉬움

    단순함이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