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 해병 사건 은폐’에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VIP 격노설을 들었다”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대령 말고도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증언해 줄 ‘입’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개입했음을 뜻하는 ‘VIP 격노설’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처음 박 대령에게 전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공수처의 대질신문 요구에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직후 국방장관을 만나 장관 지시를 깨알같이 받아 적었던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최근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던 자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수사만 제대로 이뤄지면 진실이 곧 드러날 테니 필사적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 본인 이해가 걸린 법안의 거부가 위헌적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조차 알아듣지 못할 만큼 앞뒤 분간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건 핵심 관련자들은 공수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믿고 기다리라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은 쏙 뺍니다.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검찰로 넘겨서 꼬리를 자르거나 덮어버리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발버둥은 결국 져야 할 책임만 키웁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유무형의 방해 속에서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로도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 은폐 세력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오로지 진실의 편에, 억울하게 숨진 젊은 해병대원 편에 서주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