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글 초반부에 "보유세 완화가 아니고 종부세 폐지?"라고 한겁니다.

종부세로 대표됐을 뿐인데 굳이 종부세 폐지를 개인 의견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종합적 대책과 함께 나온 당론 혹은 의견이었다면, 특별히 종부세 폐지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퍼뜨린 부동산 재앙은 민주당에 앞으로 계속 악재로 남을 겁니다 해결이 힘든 문제예요

사실 민주당에 씌워진 부동산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오직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된 악재는 아닙니다. 더 악화된 건 맞죠.

아무튼, 해결이 힘든 문제기에 더 신중해야합니다.

앞선 댓글에서도 밝혔지만, 종부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찬성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에대해 보완된 후속 입장이 나온다면, 폐지를 찬성할 의사도 있습니다.

다만 박찬대 원대의 오늘의 발언은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구요.

님의 의견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박찬대 본인도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밝힌 수준의 발언에서  "그에대한 반대급부로써, 다주택소유 를 포함해서 공급쪽에 장난질에 대한 대한 확실한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읽는 건.. 지나치게 호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호의적인 해석이라는 부분은 동의 합니다. 

여하튼 어느부분에선 반드시 시작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이고,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기다리기엔, 초기득권의 부가 너무 집중되서,

잘못하면 한국 주택시장 자체가 소수의 초 기득권들 에게 지배되는,

미국 그리고 남미 몇몇 도시나 주들에서 보여지는, 민간소유 도시들의 발달로 거버넌스 없는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탄생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거는 권리 라는 부분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그걸 시작으로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의 특이하게 꼬인 상황에서는 딱히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 입니다. 

비엔나 처럼 공공주거 비율을 60퍼센트로 올려버려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 장난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으려 해도,  

부동산에 목숨건 어마어마한 수의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할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박찬대 의원의 발언이 경솔할수도 있지만, 어쨓든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전반적인 담론을 만들기 위한 시작을 해야할 때 라고 생각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없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100만호 기본주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총대는 그렇게 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의견 없는 1주택 종부세 폐지 발언은 새로운 담론을 위한 일성이라기보다는 포퓰리즘입니다.

박찬대 원대의 현명한 후속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으로 보면, 달라진 인구 구성 때문에

보통 100만호 공급 이래봐야 200만명의 인구로 계산을 합니다. 

건축법 때문에 소규모 유닛으로 주로  건설하는 북미에 비해 

좀더 자유로운 한국의 상황을 대입 하더라도 최대 300만명 을 넘기 힘들 것 이구요. 

100만호 만 해도 대단한 숫자 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기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 합니다. 

특히 시장 가격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 이구요.  

물론 무주택자들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해결책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뭐 서구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역시 주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1주택 종부세 폐지가 그 주장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떠나, 단순한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 까요? 

뭐 세수에 대한 문제니 뭐니 여러 말이 있지만, 

미국의 예를 들면, 1% 상위 부자들의 세금을 1% 올릴경우 미국내의 모든 대학생들이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공공교통으로 부터 접적인 이득을 보는 상업시설로 부터 거둬드리는 0.5% 의  부과세금 만으로도, 공공교통 자체를 공짜로 만들기 시작하는 도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1주택자 종부세를 제외하더라도, 제대로된 세금개혁만 이루어지면 정부의 세수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에서 중요한것은 종부세의 폐지 자체가 아니라,

이 종부세 폐지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봐야 하고,

만약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 이라면 포퓰리즘이 맞을 것 이고, 

좀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단순하게 포퓰리즘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울 것 이겠죠. 

박찬대 개인의 의견에는 관대하신듯 한데, 민주당공약에는 상당히 인색하시네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종부세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경솔한 발언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앞질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후속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퓰리즘이 맞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어떤식으로 이야기 해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니 

구지 토론도 말 조차도 섞을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100민호가 효과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에는 모자르다는 의견 어디에서 부터

제 가 민주당의 공약에 인색하다는 것을 도출 하는지...

언제부터 제 의견까지 님이 판단하기 시작 하셨습니까?  

더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분 같군요. 

즐거운 주말 보네세요. 

단순히 1가구 종부세 폐지에 대한 개인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용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당대표와 당의 입장으로 나온 공약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인색한게 아닌가요? 같은 논리면 민주당도 아직 공약일 뿐인데, 좀더 헤아리시거나 세부안을 기다려 봐야죠.

처음부터 핀트 안맞게 말섞으신건 본인입니다.

종부세 단일 사안만 놓고는 그 지속과 폐지에 대해 토론할 생각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박찬대는 하지도 않은 말까지 상정해가며 혼자 종부세 이야기만 계속 떠들어 놓고는 토론할 이유를 모르겠다뇨.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단정이요? 보완 의견이 없다면, 이라는 단서도 매번 달았고, 그 이전 댓글에는 후속의견을 기다린다고까지 했습니다.

님도 "질문을 해봐야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포퓰리즘이 맞을거다"라고 안했습니까?

위의 두 내용이 크게 다른 내용입니까?

종부세 폐지 발언 외에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은 본인이세요.

전 굳이 하지도 않은말까지 뇌피셜 굴려가며 말섞고 싶지 않은거구요.